검사의 공소취소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별다른 제한이 없어, 남용할 경우 적정 절차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형사사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제255조 제1항). 판결의 효력을 무력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소를 취소하려면 이유를 서면으로 써내야 한다. 재판정에서 검사가 말로 할 수도 있다(제2항).
공소취소 이유에는 제한이 없다. 취소가 공익에 부합하거나 법규정·사회 변화로 처벌가치가 감 알라딘릴게임 소한다면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익을 이유로 한 취소는 많지 않다. 전·현직 검사들도 공익을 이유로 공소취소를 고려해 봤거나 주변에서 사례를 본 적은 없다고 말한다. ?
대다수 공소취소는 소송조건의 결여 등 형식적 사유에 따른 것이다.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같은 범죄사 릴게임야마토 실을 서로 다른 지방검찰청에서 중복 기소할 때도 있다. 여러 공소사실을 적용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공소장변경의 효과에 해당한다.
공소취소 이유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대검 측은 형식적 요건을 이유로 한 공소취소는 전국에서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집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절차도 까다 오션릴게임 롭지 않다. 대검 측은 "공판검사가 자기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다. 증거불충분 등 사안이라면 대검과 협의하고 지시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일단 공소를 취소한 뒤 다시 기소하는 데는 법상 제한이 있다.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제329조). 최근에는 이 규정 해석이 더 엄격해졌다. 2024년 8월 대법원은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바다이야기2 수집 또는 조사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0도16827).
공소는 한번 취소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론인 만큼 공소취소 이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해당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권창국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이 공소취소 이유도 밝히지 않고 법원은 그대로 받아주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는데 이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했다. 형소법상 공소취소 이유를 적게 돼 있다면 법원이 심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공소취소 서면에 아무런 이유도 적히지 않은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