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제도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보당 손솔 의원은 인공임신중절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발생한 현장의 법적·제도적 혼란을 해소하고,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체계를 정비하는 후속 입법 성격을 갖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의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 릴게임무료 터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법률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료현장에서 제도적 공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련 용어와 제도를 정비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우선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던 '인공임신중절'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해서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정 야마토통기계 비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수술 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해 약물 투여 방식 등 다양한 의료적 방법을 포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약품을 활용한 임신중지 방식까지 법적 개념에 포함하는 구조가 마련되면서 향후 관련 의약품의 사용과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다쿨접속방법 특히 약물 기반 임신중지 방식이 제도권 의료서비스 범주에 포함될 경우 의약품 관리, 처방과 사용 체계 등 보건의료정책 측면에서도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신중지 게임몰 와 관련된 상담·지원 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낙태' 또는 '중절' 등 부정적 의미를 내포 검증완료릴게임 한 용어를 '임신중지' 등으로 정비하고,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법률안은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으로,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헌재 결정 이후 장기간 이어진 제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추후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범위에 약물 방식이 포함될 경우 향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의약품 관리 체계 등 보건의료정책과 제약업계에 크고작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제적으로 임신중지 의약품으로 쓰이는 약제는 미프진과 미프지미소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손솔 의원을 비롯해 전종덕·윤종오·정혜경·용혜인·남인순·전진숙·한창민·이주희·이수진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