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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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2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육아휴직제도 성과와 모바일야마토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동계·경영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석해 육아지원제도 운영 성과와 현장의 주요 쟁점, 재원 기반 안정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육아지원제도는 지난해 대폭 확대·강화됐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됐고, 부모가 함께 릴게임모바일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됐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8만4329명으로 전년보다 5만2000명(39.1%) 증가했으며, 남성 수급자 비율은 36.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2 이날 토론회는 「육아휴직 중심으로 본 모성보호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성미 연구위원)와 「해외의 육아휴직급여 재원구조 현황 및 시사점」(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연구위원)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최근 육아휴직제도 활용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이 바다이야기5만 크게 상승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 "향후 사각지대 해소, 재원확보 방안, 제도간 정합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연구위원은 일반조세(독일, 덴마크 등), 사회보험(스웨덴, 프랑스 등), 고용보험(일본, 캐나다 등), 혼합형(오스트리아, 헝가리 등) 등의 해외 재원구조를 소개하면서 "국가별로 각자의 제도적 맥락과 특성에 맞는 재원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노사단체, 전문가 등 토론자들은 정부의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재원 기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이며, 육아지원급여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언급하면서, "그 투자가 지속되려면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가 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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