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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돌파해 거래를 마친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코스피가 사상최초로 6000을 돌파한 가운데 신문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는 쪽과 우려를 제기하는 쪽으로 나뉘었다.주한미군과의 훈련 갈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추진, 광역 행정통합 등을 놓고 언론사들이 각기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골드몽사이트 . 26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코스피 6000 돌파, 경향·한겨레 정부 정책 성과 강조


경향신문은 <코스피 6000 돌파, 민생과 경제 선순환 이끌길>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전인미답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 증시 릴게임추천 를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며 “과거 정부와 달리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의 대안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게 시장 신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코스피 6000 돌파, 단기 과열보다 안정적 상승 유도 릴게임사이트 해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증시 부양 정책도 큰 몫을 했다”며 “세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가조작 엄중 처벌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뒷받침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만 “주가 상승은 자산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다시 검토하는 등 자산격차 야마토릴게임 완화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됐다”고 재분배 정책을 주문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코스피 6000' 새 역사, 이제는 숫자보다 과열 경계할 때>에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연일 상승 중이다. 코스피 지수와 반대로 가는 양상에서 벗어나 동반 상승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글 쿨사이다릴게임 로벌 불확실성 등에 따른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라며 시장 불안정성을 경고했다. 또한 “신용거래융자 잔고(23일 기준)는 31조712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1억개를 넘었다. 국민 1인당 2개꼴이다”라고 빚투 급증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4천피→5천피 석 달, 5천피→6천피 한 달… 레버리지 경고등 켤 때>에서 “올해 들어서만 44%나 급등한 한국 증시에 대한 경고음도 나오고 있다”며 “개인이 증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빚투' 수준을 보여주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약 32조 원으로 사상 최고”라고 우려했다.

브런슨 사령관 사과 논란에 언론 우려, 책임 소재는 엇갈려


주한미군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서해 훈련 관련 '사과' 여부를 둘러싼 한미 갈등에 대해 서울신문은 <주한미군 입장문까지… 한미동맹 삐걱대는 여러 신호들>에서 “주한미군이 그제 밤 늦은 시간에 입장문을 냈다. 최근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한 미군 서해 공중훈련과 관련, 항의한 한국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사과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고 전한 뒤 “주한미군이 한밤에 입장문까지 내서 한국 정부를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국 군당국의 감정적 불화로 비화할까 걱정스러운 까닭”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한·미 양국 군 사이의 전례 없는 공개 불협화음>에서 “과거에도 한미 안보 당국 간에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 그것이 표출되면 북한 등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물밑에서 해결해왔다. 지금처럼 한밤 중에 공개 반박하고 동시다발로 부딪치는 경우는 없었다”며 한미 조율 실패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겨레는 <미-중 전투기 서해 대치, 진상과 책임 철저히 밝혀야>에서 “주한미군은 24일 밤 '브런슨 사령관이 서해 훈련에 대해 한국에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에 사과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우리는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훈련)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양측 주장을 소개한 후 “중요 내용을 쏙 빼놓은 채 '훈련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 전해놓고 이를 통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주한미군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3법, 이재명 방탄법?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을 놓고 보수신문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이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릴 경우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재판소원 도입도 이 대통령 재판 결과를 뒤집을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법 왜곡죄도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와 재판을 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하나같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전국 법원장 의견 다 무시하고 '사법 3법' 강행할 참인가>에서 “법원장들은 회의 직후 공개한 결의문에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원·헌법재판소·국회·정부 등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하며 “한 참석자는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길목'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다른 참석자는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법치주의가 후진하는 것으로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법원장들의 우려를 상세히 전달했다.

반면 한겨레는 <'사법 불신' 진단·해법 없이 불만만 쏟아낸 법원장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적인 주권침해 시도와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 등 사법 신뢰를 추락시킨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사법부는 단 한번의 사과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또한 “사법 불신이 유례없이 깊어진 현 상황을 진심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구체적인 사과와 함께 사법 신뢰를 회복할 방안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면서도 깨닫는 게 없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광주·전남만 통합법 통과, 누구 책임?


경향신문은 <행정통합 삐걱, 눈앞의 정략보다 균형발전 대의로 풀라>에서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행정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고도 내부 조율조차 못한 국민의힘에 있다”며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6선)과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의 설전에서 보듯 특례 쟁점을 놓고 대립하고, 6·3 지방선거의 통합자치단체장 국민의힘 후보들이나 대구·경북의 광역단체장 분리 선거를 희망하는 후보에 줄선 시의원들이 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다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쪽 통합'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통적 강세 지역인 광주·전남을 통합 1호로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분권·균형발전 성과 독점과 지역 갈라치기라는 시비를 불렀다. 야권 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현재 광역단체장이 있는 대전·충남의 위기와 해법 도출 책임을 국민의힘에만 돌리는 것도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여당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충남대전-대구경북-광주전남 통합, 함께 가야 효과 있다>에서 “3개 특별법 대상인 대구 경북 충남 전남에 43곳”의 인구감소 시군구가 있다며 “이들 지역에서 특별시가 출범하면 지역내총생산(GRDP)이 충남·대전 200조 원, 대구·경북 178조 원, 광주·전남 158조 원에 달하는 초광역 지자체가 함께 탄생한다. 이런 '규모의 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뒷받침돼야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대폭 완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동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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