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하며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의 수첩 메모에는 이 사건 비상계엄 및 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단계적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라며 “수첩을 2023년 10월경 단행된 군사령관 인사 이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 늦어도 2023년 12월경에 그 작성을 바다이야기2 마쳤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노상원의 수첩이 작성된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는 결론에 이른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이 2024년 11월 9일 계엄 선포 시 준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태세를 점검했다며, 늦어도 이때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에 이르러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에 당연히 뒤따르는 법률효과에 기대어 군을 통한 릴게임신천지 사법권 장악, 비상입법기구를 통한 입법권 장악을 시도했고, 이러한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는 반대 세력 등을 무력으로 제거·제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상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의 독점·유지 상태를 지속하고자 하였다고 봄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의도는 권력의 독점·유지인 사실을 쉽게 인정할 릴박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리 측면에서도, 1심 재판부가 국헌문란 목적의 존부를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강압으로 제압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명백히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위헌·위법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도 그에 당 릴짱 연히 뒤따르는 강압적 효과가 발생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로서 내란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점 등은 배제하고, 국헌문란 목적의 내용을 ‘강압에 의한 국회 제압 목적’으로만 지나치게 한정해 판단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내란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그 중요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형사 범죄처럼 기계적으로 양형요소를 고려한 잘못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군인들에게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한 점을 참작한 모순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노상원 수첩 외에도 비상계엄 준비 시기 내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을 해,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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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