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덩치를?키워?지역?경쟁력을?확보하자는?행정통합,?하지만?교육?현장의?반응은?밝지만은?않은데요.?

당장?발등의?불은?'돈'?문제입니다.?
통합으로?행정은?커지는데?교육?살림살이는?오히려?줄어들?수?있다는?우려가?나오기?때문입니다.?
어떤?쟁점이?숨어있는지,?먼저?영상?보시겠습니다.

[VCR]

전남광주?행정통합법?본회의?상정
다음?주?초?처리?전망

'통합특별시' 바다이야기예시 ?출범?눈앞이지만
현행법엔?관련?규정?없는?'입법?공백'

국회입법조사처?"입법?공백?시
교육전입금?최대?수천억?감소?가능성"

교육계?요구?'통합특별교부금'도?제외
통합으로?오히려?교육재정?축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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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네, 입법?공백?상태로?남아?있는?통합?특별시와?교육재정의?관계에?대해서?김범주?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과?함께?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지금?국회?본회의에?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상정이?되어?있는데요.
이게?통과가?되더라도?현행법상?특별시는?서울?한?곳뿐입니다.
그렇다면?이런?상황에서?통합?지자체가?출범이?되면?어떤?공백이?발생할?수가?있을까요?

김범주?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네,?말씀?주신?것처럼?우리가?특별시라고?하면?당연히?서 바다이야기게임2 울특별시만이?해당한다고?생각해?왔잖아요.

법률에도?이런?관념이?그대로?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특별시라고?되어?있어야?하는?것을?그냥?서울특별시라고만?규정해?놓은?경우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우리가?광역지방자치단체를?법률에서는?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렇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게?구분을?해놨는데?이?새롭게?출범하는?특별시의?경우는?지금?서울특별시가?아닌?특별시가?되기?때문에?이?통합?특별시에?어떤?규정을?적용해야?할?거냐?이런?입법?공백들을?찾는?과정들이?계속?이어져야?될?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처음?해보는?것이다?보니까?이렇게?빈틈이?좀?있는?것?같은데?앞으로?메워?나간다고?하더라?하더라도?지금?상황에서?해결되지?않은?채?출범을?하게?되면?교육?현장에서?또?우려하는?점들이?있는?것?같습니다.

지역교육청들이?입게?될?재정?손실?규모?어느?정도로?예상하십니까?

김범주?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네,?그러니까?대표적인?게?사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있는?11조?2항?3호?규정입니다.

이거를?이제?우리가?시도의?입장에서는?전출금이라고?하고?교육청?입장에서는?전입금이라고?부르는데요.
연간?한?4조?원?정도?되는?돈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통합?논의가?진행?중인?6곳?지역만?계산했을?때?한?4,700억?정도가?되거든요.
그러면?여기의?경우에는?통합?특별시에?적용되는?규정이?없어서?전입금?자체가?0원으로?이제?줄어드는?그런?결과가?발생할?수가?있게?됩니다.

서현아?앵커?
네,?상당한?금액인데요.?

현재?광역시와?도?지역의?경우에?또?각각?다른?비율을?적용해서?시도세?전입금을?규정을?하고?있습니다.
이런?기준을?적용했을?때는?어떤?변화가?예상이?될까요?

김범주?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그러니까?저희가?지금?보고서?발간한?것에서?입법?시나리오?4개를?제시를?했는데요.

최소치가?있을?수?있고?최대치가?있을?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입법자?입장에서?어떤?대안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한지?좀?정보를?제공하는?차원에서?시도를?해봤습니다.
그러니까?첫?번째가?현재?입법?공백?상태를?그대로?두는?결정이?있을?수가?있습니다.
이?경우는?앞에?말씀드린?것처럼?한?4,700억?정도의?재정?결손이?있을?수가?있겠고요.
두?번째로는?앞으로?이제?이?통합?특별시에?대해서?말씀하신?광역시와?도의?한?중간?값?정도를?적용하는?건데요.
그게?5%와?3.6%의?중앙값인?4.3%를?적용하는?겁니다.
이렇게?되면?이제?전남-광주를?기준으로?2026년?기준으로?한?1,300억?정도가?되는데?이걸?4.3%?적용하면?1,300억이?거의?그대로?유지가?됩니다.
6곳도?마찬가지로?4,748억?원인데?이거를?4.3%로?적용하면?한?4,796억?정도가?되거든요.
거의?현행?유지에?가까운?시나리오라고?할?수가?있겠고요.
세?번째로는?광역시?기준을?갖다?적용하는?겁니다.
이렇게?되면?아무래도?기존보다는?세입이?늘어나는?효과가?있을?수가?있는데?그게?어느?정도?되냐?하면?(전남-광주의?경우)?1,300억에서?1,500억으로?한?240억?정도가?늘어나고요.
6곳?전체를?통산하게?되면?한?828억?정도?늘어나는?효과가?있을?수?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그렇다면?이?명칭이?특별시이기는?하니까?서울처럼?시도세?전입?비율?10%를?만약에?적용한다면?추계가?어떻게?나오는지도?궁금하고요.

그렇다면?또?조사관님께서?보시기에?가장?적절한?혹은?가능성이?큰?시나리오?뭐라고?보시는지요.

김범주?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그러니까?이제?사실?특별시라는?이름에?걸맞게?서울특별시?기준을?적용할?수?있다고?생각됩니다.

그렇게?되면?현재보다?지금?통합특별시가?자체적으로?충당해야?되는?세금이?굉장히?많이?늘어나는데?전남-광주만?한정해서?한?1,800억?정도가?늘어납니다.
6곳을?합산하면?한?6,400억?정도가?되는데?그만큼?지방교육재정?총량이?늘어난다는?의미?입니다.
그러니까?현실적인?가능성을?두고?본다면?사실은?앞에?말씀드린?두?번째와?세?번째?안?정도를?두고?고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고요.
우리가?한?가지?조금?참조할?만한?것은?과거에?헌법재판소가?서울특별시에?대해서만?시세의?10%를?전출하도록?하는?게?위헌이라는?청구인의?주장이?있었는데?여기에?대해서?뭐라고?이제?판시를?했느냐?하면?"서울특별시의?높은?지방?재정?자립도에?비추어?보면?이는?사리에?맞는?합당한?차등?취급이다"?이렇게?결정을?했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기준들을?잘?활용해서?통합?특별시의?위상에?걸맞은?기준을?찾아야?할?것?같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시도?교육청들이?그동안?줄곧?통합?특별교육?교부금?신설을?해야?한다라고?요구를?해?왔습니다.

이런?조항이?지금?법에?반영이?되어?있습니까?

김범주?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원래?당초에?충남대전?특별법안에는?그런?규정이?있었습니다.

뭐냐?하면?기존?지방교육재정?재원?외에?내국세?총액의?0.3%를?갖다가?충남대전?특별시에다가?교부하도록?하는?내용인데요.
이게?2026년?내국세를?기준으로?계산하면?한?2,100억?정도가?됩니다.
굉장히?큰?돈이죠.?
신규?재원으로서는.?
그런데?우리가?생각해?볼?게?그동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역사에서?한번도?내국세의?일정률로?확보되는?재원의?비율을?늘린?적이?단?한?번?있습니다.
1971년?이래로?지금까지?단?한?번?있었다는?뜻입니다.
그런데?이게?만약에?세?군데가?다?통합이?된다고?하면?그게?0.9%포인트가?늘어나는?것인데?그것이?과연?이제?현실적으로?가능한?일인가?재정?당국에서?수용할?수?있는?방안인가?이건?한번?생각해?봐야겠죠.

서현아?앵커?
네,?그렇군요.?

조사관님께서는?"지방교육재정이?행정통합의?종속?변수여야만?하는가"?이런?질문을?던지셨습니다.
상당히?의미심장한?부분인데요.?
행정?효율성?논의?속?교육이?희생되지?않으려면?앞으로?어떤?전환이?필요하다고?보십니까?

김범주?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예,?그?지방교육재정?확보?제도가?사실은?논의?추이가?굉장히?좋지가?않습니다.

그러니까?국가가?뭔가를?새롭게?하려고?하면?당연히?이제?재정을?확충해야?되고?이걸?위해서는?새로운?세원을?찾거나?또는?기존의?재원을?갖다가?구조조정해서?이전하는?방식만?있을?수?있습니다.
예를?들어서?지금?국무총리가?행정?통합?시에는?4년?동안?최대?20조?원?수준의?재정?지원을?한다고?밝혔는데?이게?연간?5조?원입니다.
두?곳이면?10조원이고요.?
3곳이면?15조?원으로?늘어납니다.
이?돈을?어떻게?마련할?거냐?당연히?지방교육재정이?그동안?학령?인구가?줄어든다는?이유로?구조조정의?대상으로?논의돼?왔습니다.
당연히?위협적인?일이라고?저는?평가할?수?있을?것?같고요.
그동안?마치?여력이?있는?것처럼?평가가?돼?왔었는데?이거를?좀?전반적으로?재점검해야?할?필요가?있을?것?같고?한편으로는?대통령이?이제?국세의?일부를?지방세로?이양한다는?입장도?밝혔습니다.
이렇게?되면?지방교육?재정?같은?경우는?상당?부분?국세에?의존을?해?왔기?때문에?아무래도?타격이?불가피하게?될?것?같고요.
앞으로?이게?이제?독립?변수가?아니라?종속?변수로만?지금?논의가?되고?있는?상황에서?과연?지방교육재정이?그동안?교육?기본권을?보장하는?데?얼마나?기여해?왔는지를?근거를?가지고?제대로?논의를?못해왔던?측면이?분명히?있습니다.
우리가?어떤?설명을?할?때?국민에?대해서?설명을?할?때?근거를?가지고?데이터를?가지고?얘기를?해야?되는데?그런?측면에서?굉장히?좀?소홀했거나?내지는?좀?부족했던?측면에?대해서?전반적으로?반성이?필요한?측면이?저는?있다고?생각이?듭니다.

서현아?앵커?
네,?통합?지자체의?파격적인?재정?지원을?약속했지만?교육?재정의?측면에서는?오히려?위기일?수?있다라고?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지금?교육재정?효율화?압박?하루?이틀?얘기가?아닌데요.
이런?상황에서?통합?특별시?논의가?오히려?지방교육재정?제도를?보완하고?발전시킬?수?있는?그런?기회도?될?수?있을까요?

김범주?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예,?기회가?되도록?해야?되는?거라고?생각합니다.?

기회가?되도록?해야?하는데?아마도?지방선거가?지나고?나면?재정?분권을?비롯해서?전반적으로?재정?체계?개편?논의가?불가피할?것?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이대로?유지하기에도?저는?어려울?수?있다고?생각됩니다.
대안을?분명히?강구해야?되고요.?
말씀드린?것처럼?그냥?감,?주의?주장이?아니고?근거를?가지고?논의해야?합니다.
정말로?정신?차리지?않으면?불가역적인?변화를?감당해야만?하는?상황이?올?수?있다는?얘기를?거듭?강조하고?싶습니다.

서현아?앵커?
사실?이?행정통합의?궁극적인?목적이?더?나은?삶?그리고?아이들에게?더?나은?기회를?열어주자는?데?있지?않겠습니까?

통합의?시너지가?교육?현장도?소외시키지?않고?골고루?퍼질?수?있도록?국회와?정부에서?좀?지혜로운?해법을?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조사관님?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