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충청남도 당진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분쟁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장기간 지속되었던 기관 간의 갈등과 수많은 당진시민의 불편, 그리고 이에 따른 집단민원에 마침표를 찍었다. 2018년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던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두고 양 기관이 대립하며 고소·고발 및 각종 소송을 이어간 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12월, 해당 갈등을 인지한 야마토릴게임 이후 25차례의 기관 협의를 통해 이루어낸 이번 조정으로 한국전력공사의 특별지원사업비 지급이 재개될 수 있게 되어 약 17만 당진시민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하나의 집단민원 해결이 주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이렇게 큰 것이다.
다수의 목소리가 복잡하게 얽힌 고충민원일수록, 해당 민원을 접수한 기관은 민원 신청인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인 협의를 거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슈, 수많은 국민이 관계된 집단민원의 경우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일방의 양보에 기대서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 집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인과 기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윈-윈(win-win) 해법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골드몽사이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수록, 오롯이 당사자끼리 합의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의 하나로서,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은 앞으로 집단민원을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조정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야마토게임하기 지난 1월 27일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중앙정부 총괄 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이 출범했다.
집단갈등조정국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처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이슈화된 사안이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정에 착수한다. 이는 국민의 고충과 불편을 사전에 적극적으 릴게임종류 로 해결함으로써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이번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국민 통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관성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폭언?폭행 등을 동반하는 이른바 '특이민원'에 대해서도 집단갈등조정국을 통해 각급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그동안 특이민원은 여타 고충민원과 동일한 처리 규정에 따라 대응해 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수용 불가한 주장을 반복하는 특이민원 신청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고충민원 종결 처리가 아니라 '소통'이다.
이러한 '경청과 이해·설득'의 관점을 바탕으로, 집단갈등조정국은 특이민원 응대를 위해 공무원과 퇴직공직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상담관'이 함께 하는 민·관 합동 전문 상담팀을 운영한다. 이들은 특이민원 신청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설득하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개별 행정기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특이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이송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선 공무원을 보호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단갈등조정국 출범을 통해 집단민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하는 것은 물론,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여 국가 시책이 적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현 정부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