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국회의사당 하원 회의장에서 2기 첫 국정 연설을 하고 있다. [AP]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을 기점으로 글로벌 관세 10%를 공식 발효했다. 미 행정부는 이를 15%로 인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배터리, 전력망 등 6대 산업를 겨냥한 새로운 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과 의회의 제동이 무색하리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상호관세 무효에 따른 ‘플랜B’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며 한층 거세지고 있다.
릴게임예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예고했던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한국시간 기준 24일 오후 2시1분)을 기해 적용됐다. 이 시간 이후로 통관된 대미(對美) 수출품에는 일괄 10%의 관세가 붙었다.
10%로 시작한 글로벌 관세를 법정 최고치인 15%로 올리는 방안도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한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미국으로 펜타닐이 유입되는 것을 방관한다는 이유로 중국,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릴게임골드몽 )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할 것이고, 이는 24일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 21일 해당 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글로벌 관세는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이 대상이 된다. 예외품목은 특정 핵심광물 바다신2 다운로드 ,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등이다. 미 행정부는 최근 미국 내에서 생활물가 논란이 거센 것을 감안해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바구니 필수품목도 예외로 했다.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글로벌 릴게임방법 관세 부과 품목에서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더불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새 관세 부과도 검토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행정부가 대형 배터리·주철 및 철제 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 물질·전력망·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6개 산업 중 배터리, 전력망, 통신장비는 한국의 수출 품목이라 국내 산업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6대 산업에 대한 신규 관세는 15%의 글로벌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다. 산업분야 신규 관세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것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신규 관세의 도입 시기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장 270일의 미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단, 일단 관세가 시행되고 나면 세율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WSJ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와 달리 특별한 법적 논란 없이 유지된 만큼, 상호관세 중단에 따른 세수 감소를 대체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원자재는 물론 소비재까지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반도체·드론·산업용 로봇·의약품 등 9개 분야에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오히려 해당 조사를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 부과 방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금속 함량에 따라 그룹별로 분류해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되, 철강·알루미늄 가격이 아닌 제품 가격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 이 경우 표면적인 관세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과세표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