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충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표결을 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 법안을 처리했다. 홍윤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일방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6·3 지방선거 전에 충남대전은 물론 경북대구 통합도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통합법만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준비를 마쳐 이번 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가능 릴짱릴게임 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하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통합법은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이들 법안을 제외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 통합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 바다이야기룰 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엑스(X)에 민주당 의원들이 충남대전 통합을 적극 추진하지 않아 청와대 내 불편한 기류가있다는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또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체리마스터모바일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장과 시도의회가 모두 반대하는 충남과 대전,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제동을 건경북대구도 사실상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여야는 거칠게 책임 공방을 벌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충남대전 행 야마토게임방법 정통합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까지 밟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하지 말자고 한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통합을 먼저 주장하고, 법안발의와 시도의회 의결 등을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행정통합 반대를 외치며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통합의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 사이다릴게임 지역 발전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이간질과 국민 갈라치기”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서 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야당 의견을 경청했느냐”며 “사법시스템 파괴 악법은 일방 강행처리하면서, 행정통합만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어떤 설득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북대구 통합 무산을 두고는 국민의힘내부갈등도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지도부 책임론을 꺼냈고, 송 원내대표가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맞받으며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 지도부가 지역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데 이토록 무기력한가”라고 썼다.
이철우 지사가 통합을 적극 추진해온 경북도 책임 공방이 불붙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행정통합의 광풍은 허풍으로 끝났다”며 “뻔한 결과를 예상치 못하고 그에 부화뇌동해 행정책임자가 민주적 정당성도 없이 마구 달려드는 현실을 보며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영남권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통화에서 “이미 무산인데 다들 책임 면피용”이라며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관 계단에서 통합법 저지 상경 집회를 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다만 김 지사는 집회 후 페이스북에 “(법안 논의)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곧바로 전남광주 통합 선거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통합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아직 남아 있다. 정부가 ‘20조원 통합 인센티브’까지 내건 만큼 지지층의 정치 효용감을 최대로 자극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현직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이개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치열한 경선을 거칠 예정이다. 일찌감치 통합시장 경쟁 모드가 형성된 만큼 정당 지지 결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지은·이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