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대통령실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청와대에서 차담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5.12.29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임윤지 장성희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기한 내 처리하는 등 기존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 황금성슬롯 를 우회로로 선택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관세 25% 재인상 가능성은 물론 한미 안보협상도 진행 중인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
당·정·청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대로 3월9일까지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 야마토통기계 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 정책실장과, 위 안보실장 외에 홍익표 정무수석,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대미투자 정부 실무협상단의 협상 내용과 함께 미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목표한 대 야마토게임예시 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당·정·청 회의에서 특별법 입법의 중요성이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1·2 바다신2 다운로드 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린 것 같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플랜B로 가동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곧이어 관세율을 15%로 인상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나 달러 가치 위기 등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우회로'를 통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면서 한미 통상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인식을 당정청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25% 재인상을 시사한 만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를 확대하거나, 동법 301조를 활용해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황은 달라진 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에나 대법원 판결 이전에 하던 식으로 계속 하려고 할 것이고, 무역확장법 232조, 301조도 동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미 예상됐던 일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관세 25% 인상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결로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주말 이틀 연속 관계부처 및 당정청 회의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동향 파악에 주력했다.
청와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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