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오히려 인상된 영국 ‘우려’
프랑스 “논란 여지 있음을 보여줘”
충돌 빚던 EU 이외 교역국 ‘신중’
글로벌 기업들, 미 대상 소송 예상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이후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 정부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했던 영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영 협정(10%)보다 높은 15%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릴게임추천 22일(현지시간) “이번 판결이 영국과 나머지 세계의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과 15% 관세에 합의하면서 그 대가로 5500억달러(약 797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대미 투자를 이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일 모바일야마토 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것을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했다”면서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투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다음달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당장 대미 무역협정을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 골드몽 (EU) 주요국은 EU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미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적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대외무역 담당장관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EU에는 미국에 반격할 도구가 있다고 말했다. EU가 말하는 반 사이다쿨접속방법 격 도구에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가 포함돼 있다. ACI가 발동되면 미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다음주 방미 예정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방미에 앞서 관세 문제에 관한 “매우 분명한 유럽의 태도”를 정하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10원야마토게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대미 무역협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 19일 미국과 19% 관세율에 합의한 인도네시아의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최근 상황 변화에도 양국 무역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와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미국과 19% 관세에 합의한 필리핀도 “미국은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라면서 트럼프 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각국 정부의 태도와 별개로 기업별로는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브스는 전 세계 약 1000곳 이상 기업이 관세 반환 청구 소장을 법원에 낸 상태라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12월14일 기준 이들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1335억달러(약 19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