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
비상계엄 계획이 허술한 데다 결국 실패로 돌아갔단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계엄 계획 시점부터 그 목적까지, 여전히 의문을 남긴 채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계엄 계획은 언제부터였을까.
내란 특검은 계엄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모의'를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비상계 신천지릴게임 엄' 발언이 나왔다는 모임만 9차례.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한 명'의 증언이란 이유로 4차례 모임만 인정했습니다.
계획 시기도 계엄 이틀 전으로 봤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그제 :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백경게임랜드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
특검은 계엄의 목적이 '장기 독재'였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야당 폭거를 막기 위한 의도'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그제 :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검증완료릴게임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태세 또한 "마음먹고 계엄을 선포했다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그제 :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군인들이 휴가를 가 부대 복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헬기가 지체될 정도로 사전 준비가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특검 측이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하자, 스스로를 '바보'라고 변론한 윤 전 대통령.
[윤석열/전 대통령/지난달 1 바다이야기디시 4일 :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1심 재판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최정연/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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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