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인민군 창건 78주년 기념일(건군절)을 맞아 국방성을 축하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대북 무인기 침투 사안 등을 두고 연이어 유감을 표명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응답 기조를 유지한 채 9차 당대회 준비와 군사 노선 정비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관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사과 이후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릴게임가입머니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관영매체에서는 군의 위상과 국방력 강화를 부각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계기로 발표된 정부 입장과 정동영 장관의 연이은 공개석상 발언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 문제 제기보다 우리 정부의 과거 정책 결정에 대한 성찰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틀 사이 세 차례 '유감'이 바다이야기부활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측을 향한 사과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했다.
지난 10일에만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사실상의 사과 입장이 나왔다. 가장 먼저 발표된 통일부 입장문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한 것으로,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공식적으로 '자해 행위'로 규정했다. 나아가 2019년 1월 김정은 바다이야기합법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건 없는 재개 용의를 밝혔음에도 우리 측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의 대응까지 함께 거론하며 우리 정부의 책임을 전면에 배치했다.
정 장관은 종교계를 찾아서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문제 삼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같은 날 오후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릴게임뜻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도 정 장관은 "공단의 일방적 중단과 폐쇄는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밝히며 다시 한 번 사과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달 북한이 대남 성명을 통해 대북 무인기 침투를 항의한 사안과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북측을 향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같은 기조는 이튿날 릴게임황금성 에도 이어졌다. 정 장관은 전날 서울 서초구 관문사를 찾아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한 유감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닫아버린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도 비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유감 표명이 남북 간 신뢰의 국면을 복원하고 평화공존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련의 제스처와 달리 북측은 이를 평가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채 당대회 준비에만 집중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일 국방성을 축하 방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우리 군대의 투쟁전선이 더 넓어지고 더 과감히 분투해야 하는 거창한 변혁의 해"라며 "마찬가지로 당 제9차 대회가 가리킬 앞으로의 5년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군대의 특출한 역할이 보다 높아지는 5년으로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당대회를 앞두고는 군 관련 행보와 함께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국가의 전면적 부흥·장성' 등 내부 성과를 부각하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날 역시 우리 정부를 직접 겨냥한 언급은 없었다.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병력과 장비가 집결해 열병식 훈련을 진행하는 정황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38NORTH)를 통해 전해졌다.
이런 행보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이미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해온 기존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북한은 이달 하순 열릴 노동당 9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대내·대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건은 이 자리에서 대남 노선이 어떤 형태로 재확인되느냐다. 이번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에 해당 기조가 명문화될 경우,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이나 교류 재개 역시 통일을 전제로 관계를 복원해가는 기존 방식과는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30일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은 남북을 하나의 민족으로 다루던 기존 틀을 걷어내겠다는 의미다. 협력이나 통합을 전제로 한 접근에서 벗어나 대치를 기본값으로 삼겠다는 방향 전환에 가깝다.
김 위원장은 당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 "김 위원장 집권 15년 차를 맞아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본인 주도의 핵 보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대회 일정으로는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 개막할 가능성이 높으며, 약 7일간 외부 대표단 없이 내부 행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대남 관계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무대응 행태로 관계 개선 여지에 선을 긋고 최근까지 해외공관이나 대남 사업 일꾼들에 대해서도 대남 차단 활동 지침을 계속 내리는 등 확고한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