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뉴스1]



만 6∼11세 초등학생들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아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경받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씨(63)의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4월 릴게임온라인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알라딘릴게임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다른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부모에게 이를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구체적인 범행 사실은 피해 아동의 친구들에 의해 특정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했던 것으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전해졌다.
1심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 A씨는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180여회에 해당하는 범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해 학생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범행 방법도 체리마스터모바일 선택적으로 기재돼 있어 장기간 반복된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A씨가 피해 아동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안처분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