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12곳중 3곳 압축투표 ‘난항’
국회입법조사처, 절차적 문제 지적
내달초 선정위 15차 회의 이목집중
佛·獨·日 폐기물 감량후 증설 논의
지자체·공기업 공론화 주도 필요성







소각시설 건립 계획을 확정한 뒤 주민들의 수용 여부를 논의하는 현재의 폐기물 처리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진은 현재 대체 후보지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바다신2 다운로드 인천 서구 소재 청라소각장. /경인일보DB



인천 서구 청라소각장의 대체 후보지 선정을 위한 논의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소각시설 건립 의사결정 과정의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바다이야기릴게임 19일 서구에 따르면 청라소각장 대체 후보지 입지선정위원회(입지선정위)는 내달 초께 15차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3곳으로 압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지선정위는 애초 설 연휴 전에 회의를 열고 12곳의 대체 후보지를 3곳으로 추리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참석을 위한 위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 일정을 미뤘다.
릴게임몰 입지선정위에 참여하는 위원은 주민대표와 정치인(서구의회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 총 21명인데, 3분의2(14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립한다. 최소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 후보지 3곳을 결정하는 안에 3분의2(1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까지 추려진 12곳의 후보지는 세어도와 북항 배후단지, 수도권매립지 인근, 릴게임몰메가 금곡동과 공촌동 인근 등이다. 입지선정위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서구 각 지역의 입장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3곳으로 추리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서구가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측은 서해구, 북측은 검단구로 분리되는 가운데 두 지방자치단체 중 대체 후보지가 어디에 포함될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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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관계자는 “입지선정위 위원들도 대체 후보지 위치에 따라 서로 의견이 다른 만큼 15차 회의에서 곧바로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인천을 비롯해 수도권 지자체가 소각장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소각장이 거주지 인근에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소각장 입지 선정에만 초점을 맞춘 국내 지자체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소각시설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소각시설 건립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짚었다.
국내 지자체는 소각시설 건립 계획을 확정한 뒤 주민들에게 수용을 유도하며 보상 규모를 협의하는 사후 통보 방식으로 진행돼 갈등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은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기 전에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이 과정에서 소각시설이 추가로 필요할지 논의하는 공론화 단계를 거친다.
일본 요코하마시의 경우 2003년 소각시설 증설에 치우친 폐기물 처리 정책을 수정하며 이 같은 계획을 제도화하기도 했다. 요코하마시는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30% 감량하는 목표를 설정한 뒤, 주민들이 감량 정책에 참여하도록 1만1천회에 달하는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분리수거 체계를 세분화했다. 그 결과 폐기물 배출량이 애초 목표치를 초과 43.2% 줄었고, 2개의 소각시설을 신규 건립하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따라서 소각시설 건립을 두고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으려면 주민들에게 ‘열린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편을 감수하고 폐기물 감량 정책에 참여할지, 편의를 위해 소각시설을 신·증설할지 의사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당사자인 지자체나 공기업이 공론화를 주도하며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공론화위원회 등 독립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첫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에 기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청라소각장을 비롯해 서울 마포소각장 등 국내 사례는 이 같은 과정이 없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