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되고 있다. 뉴스1


"이제 정치를 복원해야 할 때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여야 원로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이날까지 444일간 한국 정치는 말 그대로 암흑기를 겪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으로 계엄은 선포 이후 6시간 만에 해제될 수 있었지만, 정치권은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 청산과 대여 투쟁에만 몰두하며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극한 바다이야기 대치를 벌였다. 하지만 1심 선고에 따른, 내란에 대한 단죄를 계기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 협치와 민생이라는 정치의 본령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야 원로들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절제와 국민의힘의 반성과 쇄신, 민생·경제 중심의 국정 운영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불법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여 황금성사이트 준 만큼 내란의 제도적 종식을 위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①국민의힘, 尹 절연하라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릴게임온라인 잠시 미소짓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원로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쇄신과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류준상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며 "이미 (내란 릴게임온라인 으로 결정)된 것을 갖고 싸우는 것은 정치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지금 당명을 바꾼들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잃어야 한다"고 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이번에 절연하지 못하면 다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온라인골드몽 경고했다.

②통합과 미래 비전 제시가 필요한 與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선고 중계방송을 지켜본 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재판부에서 선고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듯, 야당에 대한 쇄신만큼이나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도 국론 통합과 협치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석 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검찰·사법 등 각종 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했는데, 이러한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대화하고, 타협하고, 숙의하는 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며 "만나야 대화하고, 또 대화해야 타협할 수 있는 만큼 서로 만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의장은 "내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지만, 국민 통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여당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대통령을 향해 "화해와 포용, 용서의 자세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③내란 프레임 벗어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인공지능(AI) 혁명, 미중 갈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말고 미래 먹거리를 찾고 민생을 살피는 것을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정부·여당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지금 당장의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로 경제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 제조업부터 자영업자까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 개헌 등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승자 독식 문화나 제왕적 대통령제 등이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박 전 의장은 "지방분권 및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에 대한 개헌을 지방선거에서 추진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논의해 2028년 총선 때 개헌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제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을 권력구조 개편 방안으로 제안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신현주 기자 spic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