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대상지역 지방자치단체 10곳 주민들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이달말 드디어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해 11일 대상지에 통보했다. 준비 기간이 많지 않았으나 지원대상·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소비 상권의 밀도와 생활 동선을 고려해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 범위를 설정하도록 한 점이나 면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을 6개월(읍 주민 3개월)로 확대한 점 등 세부사항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지켜보는 입장에선 그간 곡절 많았던 사업이 이윽고 출항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해 9월 대상지를 공모하며 시동을 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후 10곳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기대와 우려, 진통이 만만찮았다. 지자체간 경쟁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고 재원 조달 방법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협화음도 있었다. 그러나 농업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돼준 것만도 고무적이다. 언제 농촌과 지방이 이처럼 국민적 관심 오션릴게임 을 받은 적이 있었나.
면의 경우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의 합산 사용액을 5만원으로 제한한 점, 카드형·모바일형 외 지류상품권은 없는 점 등 일부 맹점은 있으나 이는 시행과정에서 탄력 있게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본사업 시행 여부 판단이다. 전면 시행에 앞서 사업 효과를 확인해 전국적 확산 근거를 마련하는 것 바다이야기하는법 이다. 완성도 높은 본사업을 위해선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바로잡는 데 주저해선 안된다.
2년 시범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냉정히 들여다볼 기구도 만들어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머물고 싶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의 싹이 보인다면 본사업 전환은 한층 탄력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 사업을 지역재생의 견인차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는 정부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주어졌다.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범사업 해당 지역은 ‘우리가 잘해야 전국 농촌이 산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른 지역도 남의 집 일이라 여기지 말고 유심히 지켜보며 응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