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룸버그 2월 18일


5500억 달러 규모의 일본 대미 직접투자 중 제1호 투자분야를 천연가스 발전소, 원유 반출 항만시설 정비,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시설 개발 등 3개 프로젝트로 결정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발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들 3개 프로젝트 사업규모는 360억 달러(약 52조 원)라고 밝혔다고 일본언론들이 이날 전했다.
가스화력발전, 원유출하 항만정비,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사업 주체인 구체적인 게임릴사이트 기업 이름을 밝히진 않았으나 오하이오 주의 가스 화력발전 시설, 남부 텍사스 주의 원유 출하항 항만시설 정비, 그리고 남부 조지아 주의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 관련시설 개발이라고 공표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오하이오 주 가스 화력발전소가 9.2GW(기가와트) 규모로 미국 최대규모가 될 것이며, 텍사스 주의 원유 출하항구는 연간 200억~3 게임몰 00억 달러 규모의 원유를 취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지아 주의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시설은 미국 국내수요를 모두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러트닉 장관은 이 프로젝트로 미국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서, 관세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자신의 릴게임신천지 관세정책 성과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프로젝트가 미국 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일환이라며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매우 흥분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썼다.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맥스 에너지, 데 비어스 그룹 참여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협의에서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주체의 인공지능( 야마토게임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발전 사업, 미국 '맥스 에너지' 등이 주도하는 텍사스 주와 루이지애나 주 원유 출하항구 항만정비 사업, 다이아몬드 유통 부문 세계최대업체인 '데 비어스 그룹'(De Beers Group) 등이 주도하는 인조 다이아몬드 제조시설을 검토해 왔다.
미일 양국 정부는 이들 세 사업에 투자할 특별목적사업체(SPV)를 만들었 손오공게임 다. 일본에서는 국제협력은행(JBIC)이 여기에 자금을 출연하는 한편 일본무역보험(NEXI)의 융자보증을 얻어 일본의 은행도 이에 융자한다. 이처럼 돈은 일본 쪽에서 대고, 미국은 부지 등 현물출자를 한다.
문제는 대미투자 성과의 일본 환류 여부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에 미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관세 등의 '트럼프 관세'를 내리는 대신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융자'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재팬체어(일본부)의 윌리엄 초우 부부장은 "제1호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사업 선정에서 산업면의 수요가 있을 것, 실현 가능한 사업일 것을 중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1호 투자 안건 선정을 위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12일 미국으로 가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으며, 안건 선정은 미국 일본의 사무 레벨 담당자들이 협의하는 '협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로 돼 있다.
고야마 겐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제1호 발표내용이 "AI와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대폭 증대에 직면해 전력공급 확대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미국의 사정에 맞춘 가스화력발선 사업 등이 중심이 돼 있다"며, 이는 미국의 필요에 응하면서 미국시장 및 비즈니스 실정에 대응한 주요 투자로 사업성을 확보하려는 일본 쪽의 생각과 잘 부합하는 쌍방 '윈윈'관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나카 미치아키 일본공업대학 대학원 기술경영연구과 교수도 "(이번 1호 프로젝트가) 관세협상 딜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AI에 없어서는 안 될 전력과 하이테크의 급소인 다이아몬드라는 21세기 전략물자 거점을 미국 국내에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는 딜"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중장기 리스크(위험)로 투자의 일본국내 파급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대미투자 성과가) 일본 산업에도 환원하는 '환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미래의 인프라를 샀다. 하지만 그 미래를 일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
사실상 온난화가스 배출 외주라는 비판도

그러나 이모토 나오코 개도국교육전문가는 이날 아사히신문에 기고한 논평에서 "대미 관세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미일 안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약한 탈탄소정책에 반하는 온난화가스 배출을 사실상 외주하다니 굴욕적인 딜이 아니냐"며 이번 사업 선정을 비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트럼프 상대 외교, 현실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래 세대에 괴멸적인 영향을 끼칠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 리스크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뉴욕차임스 2월 18일


NYT, 다카이치 방미 앞두고 대비투자 압박감
한국 25% 관세인상 통고, 대일 압박용 이중 플레이?
한편 이날 뉴욕타임스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3월 미국 방문(3월 19일 백악관 정삼회담 예정)을 앞두고 이 사업과 관련한 진전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지난 8일 중의원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사실과, 그 선거 투개표 사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이게 '완전하고 전면적인' 지지를 보낸 데 이어 다카이치 총리의 "보수적이고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의 성공을 기원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 시기에 맞춰 몇 건의 추가 투자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관련 국회 발언에 따른)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장기적인 외교 분쟁으로 이미 경제적 여파(ramification)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면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 비준을 서두르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25%)을 위협한" 사실을 지적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미협상에서 합의한 기존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느닷없이 통고한 것은, 3월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대미투자 조기 실행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이중 플레이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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