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尹 구속취소하며 “법령 명확한 규정 없다” 지적尹 체포방해 재판부는 내란 수사권 인정…판결 영향 주목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올 릴게임예시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수사권 판단을 위한 법령 미비를 지적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선고에서 어떤 명시적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규정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발생했다. 계 바다이야기온라인 엄 직후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며 혼선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법률상 내란죄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개시 대상 범죄 가운데 하나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계엄 사안을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근거해 내란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고 검찰이 이에 응하 릴게임추천 기로 결정하면서 종국에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정리됐다.
공수처 수사권 관련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내란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된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수사의 적법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야마토연타 타당하다는 점을 구속 취소의 주요 근거로 들면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오리지널골드몽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그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공수처가 위법한 과정에서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측은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내란죄 실체 판단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년 가까이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수사 적법성 논란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지기 전 충족해야 하는 핵심 전제 조건이기에 19일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6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게 형사25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법의 제정 취지와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근거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다고 명시하면서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관련성까지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은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에 비해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노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