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세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 3개월 내 중단 방침'과 과천경마장 등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들어간 '1·29 부동산 대책'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노정협의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무가내식 2차 지방이전, 통근버스 중단 방침, 수도권 선개발 등 일방적인 방침을 즉각 재검토하고 노정협의를 통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뒤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공대위에는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나다 순)가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는 "정부의 발표는 이전 대상기관과 이전 지역이 노정협의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사후통보식 행정이고, 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일방적 지침"이라며 "통근버스와 통폐합,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바다이야기하는법 등 핵심 사안은 노정협의를 통해 원칙을 세우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통근버스 중단에 대해 "공공기관 다수는 본사와 전국지사를 오가는 전국 순환근무를 전제로 운영되는 네트워크 조직"이라며 "몇 년 단위 인사이동과 잦은 순환보직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가족 단위 완전한 정착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데, 이를 외면하고 이동수단부터 끊 바다이야기 겠다는 건 노동자 개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1·29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기관 종전부지 개발을 먼저 발표하면서 지방 분산을 외치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1·29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이전해야 한다 .
2차 공공기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지방이전 추진에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과 지역 간 나눠먹기식 논리로 추진되고 있다"며 "또 다른 혁신도시의 실패를 낳을 뿐이니 1차 이전 종합평가와 이행계획이 먼저 공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2차 이전 대상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수출입은행·한국마사회 등 350개 공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공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