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경제매체, '현대차 하청업체 8500개' 노란봉투법 비판, 국회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윤재옥 질의 김영훈 장관 "노조조직률 30인 미만 사업장 0.1%, 수천개 노조와 협상한다는 건 기우"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응답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오는 3월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을 앞두고 보수·경제매체를 중심으로 현 황금성게임랜드 대자동차의 하청업체가 8500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현대차 한곳에만 교섭 요구할 수 있는 노조가 8500개인데 알고 있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의 수가 8500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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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사가 8500개라면서 하청업체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언론보도는 지난해부터 나왔다. 현대차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현대차의 사내외 협력사가 8500개라고 공개했고 다수 언론에서 이 수치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을 비판했다.
예를들어 바다신2다운로드 지난해 11월3일 조선비즈는 <현대차 사내·외 협력사 합하면 8500개…“노란봉투법 기업에 족쇄 채워”>에서 “하청업체 노조가 하청업체를 건너 뛰고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노란봉투법은 경영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릴게임 지난해 11월25일 문화일보는 사설 <'판도라 상자' 노봉법 시행령, 창구 단일화 제대로 해야>에서 “이제 기업들은 연중 수많은 개별 교섭 요구와 하청노조와의 상시 교섭에 시달릴 위험에 직면했다”며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벌이면서 생산라인 전체가 멈출 수도 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상급단체에 가입해 산별 단위의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바다이야기사이트 확산될 우려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다수 매체가 이 수치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을 비판해왔다.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윤 의원이 현대차 하청업체가 8500개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법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 24개 하청노조가 13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전면전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기업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려워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해당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 장관은 “안타깝게도 노조 조직률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0.1%이고 100인 미만 사업장도 노조 조직률이 1.5%에 불과하다”며 “수천개 노조와 교섭한다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현대차 하청업체가 8500개라 하더라도 김 장관이 “교섭할 수 있는 노조의 수는 8500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다.
하청업체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란봉투법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의 지난달 26일자 칼럼 <노란봉투법은 교섭을 하라고 만든 법이다>를 보면 노조 중에서는 회사가 만든 이른바 '기업노조'가 상당수 있고 전체 노조 가입률이 2~3%밖에 되지 않는다. “하청노동자들이 교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박 이사는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다.
현대차와 같은 원청 입장에서는 그동안 상대하지 않았던 하청업체들과 교섭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늘어나는 거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역시 대기업이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칼럼에서 “한 사업장 안에 수백, 수천의 하청업체가 명목상 사용자가 되어 하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한 사업장 안에서도 공정별로, 작업 단위로 쪼개고 쪼개서 하청업체들이 난립하게 한 책임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한 사업장에 여러 하청업체를 만들어 각종 노동조건의 차등을 만들지 않았다면 여러 하청업체 노조를 상대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온다”며 “무작정 (법 시행을) 미룬다고 해서 (노사간) 신뢰가 하루 아침에 회복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이라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