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5일 내란 특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장면이 담긴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열람한 국회의원들에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대장 정환수)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고발된 국회 법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민·추미애·서영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강력히 반발하며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 상황을 설명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들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1일 윤석열 전 대 바다이야기모바일 통령이 수용 중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CCTV 영상을 열람하면서 해당 영상을 보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보안 시설 영상물로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 고발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릴게임 열람으로 판단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