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백악관 홈페이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조선업 부활을 위한 계획이 담긴 '미국 해양 행동 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MAP)'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한국과 일본과 구체적인 협력 내용도 담기는 등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계획에 본격적인 속도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13일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미 정부는 해양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4대 축과 규제·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APNSA), 예산관 바다신2다운로드 리국(OMB) 국장이 주도하고 국방·상무·노동·교통·국토안보·USTR 등이 참여해 작성했다.?
문서는 상선 건조 역량 확대, 인력 양성, 산업기반 보호, 국가안보·경제안보·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정부 조달 개혁과 규제 간소화, 장기 재원과 수요 신호 제공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미국 상선 건조가 전 세계 신조 상선의 1% 미만이라는 점을 바다이야기슬롯 문제의 출발점으로 들었다.?
대형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길이 400피트 초과 선박 기준 8곳에 그치며, 수리 기반도 드라이도킹 가능한 22곳과 상부 수리 25곳 등 총 66개 조선소로 제한돼 대규모 증산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연 단위 예산·조달 구조가 불규칙한 발주와 '스톱-스타트' 생산을 낳고, 숙련 인력 부족과 릴게임골드몽 부품 공급망의 단일 공급자 의존, 비효율적 조달 절차와 계약 요구사항이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을 키운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조선 역량과 능력 재건'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했다. 상선·수리·항만 인프라를 함께 현대화하겠다는 방향 아래 드라이도크, 대형 크레인, 패널 라인, 자동 자재 처리 등 생산 설비 확충과 부두 유틸리티(전력·통신· 10원야마토게임 상하수) 개선, 터미널·철도 연계 강화에 나선다.
민간과 협력을 통해 조선소와 핵심 공급업체의 자본 장벽도 낮춘다. 여기에 공공 조선소 재투자, 미 군대와 해양대기청(NOAA)의 신기술도 설계·생산에 적용할 방침이다.
MAP는 조선소 투자 유인을 별도 과제로 다뤘다. 동맹국 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보 골드몽사이트 조금·융자·인프라 지원·직업훈련 지원 등 각종 경제개발 인센티브를 연계하고,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조선소의 설비투자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선주 대상 CCF와 유사한 '조선소 자본개선 금융' 구상도 포함했다. 또 외국 건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때 수입 화물 중량 기준의 '보편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며, 1kg당 1센트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면 약 1.5조 달러의 재원 창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두 번째는 '인력 교육·훈련 개혁'이다. MAP는 미 등록선(US-flag) 확대를 위해 충분한 상선 승무원(merchant mariner) 풀이 필요하지만, 미 등록 원양선대 축소로 승선 기회가 줄어 자격 보유 인력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해안경비대(USCG) 자격(MMC) 취득에는 비용과 수개월의 승선 경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자격·가용·비상시 동원 의사 인력의 추적·보고 체계 구축, 자격 심사 포털 디지털화, 중복 시험 축소, 승인 교육·시뮬레이터 훈련의 인정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해양사관학교(USMMA) 현대화도 중점 과제로 넣었다. 뉴욕 킹스포인트 캠퍼스의 대규모 노후화와 안전·보건 영향을 언급하며, 긴급 보수와 지속적 유지관리, 해안 시설(방파제·부두·준설) 개선, 장기적으로 학생 정원 20% 확대와 교원 30% 확대를 수용할 공간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립 해양대학 6곳(캘리포니아·메인·매사추세츠·미시간·뉴욕·텍사스) 지원과 함께, 트럼프 1기 당시 건조한 NSMV 5척이 교육훈련 선박으로 활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 번째 축은 '해양 산업기반 보호'다. 과세 도입과 정부 선박 조달 효율화가 핵심이다. 이어 네 번째 축은 '국가안보·경제안보·산업 복원력'을 꼽았다.
여기에 로봇·자율 시스템(RAS)과 북극 항로 전략도 포함했다. RAS는 비용이 낮고 대량 조달이 가능하며 모듈 조립이 쉬워 내륙·연안 전역의 상업 조선소가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전한 시험을 위해 EEZ 내 시험구역을 지정하고, USCG 임무에 모듈형 플랫폼·무인체계를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북극과 관련해서는 쇄빙 능력과 존재감 확대, 감시·정보 공유 강화, 위성항법(PNT) 성능 보완, 통신 인프라 개선, 알래스카·그린란드 인프라 현대화, 동맹과의 역할 분담, 항행의 자유 활동 지속, 수산·해저 활동 확대 가능성 등을 나열했다.
아울러 미 정부는 규제 완화와 입법 패키지 추진도 병행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규제가 경직·노후해 국내 선박운항자에 부담을 주고 있어 규제 제거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예산안 공개 이후 MAP 이행을 뒷받침하는 입법 패키지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