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소위 1시간만 강행…국힘 "위헌" 민주당 "헌재도 주장해와"
[미디어오늘 조현호, 김용욱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제 강행 처리 절차를 두고 범죄자 대통령 재판뒤집기라 쓰인 팻말 붙인 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상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확정된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바다이야기릴게임2 른바 '4심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도입 강행절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유죄 확정될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이날 오후 전체 골드몽사이트 회의에서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개최 직전 기자회견에서 재판소원제로 불리는 4심제 법안이 소위에서 1시간 만에 강행 통과된 것을 두고 “큰 틀에서 사법 제도 전체에 대한 헌법적인 개정 사항인데도 소위에서 한 시간 만에 처리하고 법사위 전체 회의까지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4심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재 사이다릴게임 명 재판 뒤집기, 헌법재판소에서 확실히 할 수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거듭 국회에 불만을 표시한 것을 들어 나 의원은 “대통령이 한 번 짜증내니 민주당이 어명을 받은 신하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며 “오늘 4심제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라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오후 릴게임5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민생법안의 시급한 처리 발언을 두고 “민생에 그렇게 진심이면 위헌적인 4심제에 관한 법을 안건에서 빼라”라고 촉구하면서 '사법권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 및 그 각급 지방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전면으로 반하는 4심제를 당장 안건에서 철회하라고 역설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두 개 법 바다이야기합법 안을 오늘 아침 번갯불에 콩구워먹듯이 1시간 만에 처리했다”라며 “그것보다 중대한 민생 침해는 없다. 적어도 우리가 제대로 검토할 시간은 달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 기자회견에서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된 재판소원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유죄확정되는 재판을 뒤집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법 2개를 한 시간만에 처리했다고 하는데, 틀린 얘기”라며 “법원조직법은 여야가 합의처리했다. 재판소원제 법률은 이미 2013년부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을 주장해왔다. 오래된 논의다.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도 오래된 논의”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두고 “헌법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할 수 있는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합헌이라고 얼마나 많은 판결을 했느냐”라며 “오늘 오전이나 지난번 회의에서도 법원행정처장도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다고 했다”라고 반론했다. 김 의원은 “무슨 '사법체계 흔든다'고 하고 (팻말을) 써붙이고 이게 뭐냐”라며 “돌아가서 헌법책 좀 보고 헌법공부 잘 하고 오기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안건 중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63번~78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