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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안은 ‘부동산 검찰’이라고 불러도 손색없을 정도로 큰 권한을 감독원에 쥐어줬지만 허점이 뚜렷하다. 이상 거래를 탐지할 중요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행정 허들도 존재한다. 감독원이 민주당의 청사진처럼 큰 활약을 펼칠지는 미지수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법의 방점은 초법적인 권한 부여에 찍혀 있다. 금융실명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개인 금융 거래의 비밀을 보장하지만 감독원법은 ‘감독원이 금융사의 특정 점포에 조사 대상자의 바다이야기부활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곳은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개인 신용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신용정보법도 초월한다. 감독원 요구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은 조사 대상자의 정보를 일단 내줘야 한다. 감독원 직원은 특별사법경찰 지위를 받아 시세 조작 등 법령 위반 행위 26개를 직접 바다이야기디시 수사할 수도 있다.
법안대로라면 이 기관은 금융권과 국토교통부, 경찰 등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모조리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 등 자본 시장 범죄를 다루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보다도 힘이 세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끝내고 국민 주거권을 사수하겠다”고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강조했다.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부동산감독원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쥐었지만 정작 꼭 필요한 정보는 얻어내기 어려워 보인다. 특정인의 거래 내역이 이상하다는, 부동산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감지 신호’는 이 정보를 통해 파악하기가 까다롭다. 금융권이 고액 현금 거래 등 특이점을 보고하는 곳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다. FI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U가 감독원의 레이더가 돼줘야 하지만 감독원법은 자료 요구 대상에 FIU를 명시하지 않았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특금법 등 별도의 법체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FIU가 감독원의 자료 요구에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대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 당국 사정에 밝은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입장에서는 FIU를 통해 보유하던 권한을 넘겨줘야 하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셈”이라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법이 ‘금융사 등’이 아니라 ‘금융사의 특정 점포’에 거래 정보를 요구하도록 설계돼 있는 점은 이 문제를 더 키운다. 예를 들어 한 감독원 실무자가 특정인 A씨의 이상 거래를 포착한 뒤 “그가 차명으로 은행 5곳에 분산해둔 자금을 이용했다”고 추정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 어느 점포에 정보를 요구할지 단서가 부족하다면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감독협의회 사전 심의’도 해야 한다. 감독원이 요구할 특정인의 금융 거래 정보 내용과 목적을 미리 협의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막강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FIU의 정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면 그야말로 족쇄에 가깝다.
결국 부동산감독원이 제보에 의존하는, 속도 느린 행정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평가다. 금융권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법안에서 그리는 감독원은 대상을 특정한 뒤 금융 거래 정보를 들여다 봐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는 능력이 크다”면서 “FIU를 통한 사건 탐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제보와 타 기관의 통보, 언론 보도 등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감독원이 부동산불법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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