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오는 12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홍콩 ELS와 관련해 은행권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앞서 두 차례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5곳을 대상으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번 제재심에서 금감원이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심이 종료되면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과징금이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과징금으로 인해 생산적 금융에 차질이 발생 바다이야기고래 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며 "제재심 뿐 아니라 금융위 과정을 통해서도 그런 문제의식은 계속 유지되고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원장은 "현재 제재심에서는 은행의 위법 사실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체 배상 등 사고 수습 노력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제재 수준은 향후 바다신2게임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은행권의 사고 수습 노력을 언급한 만큼 과징금 규모가 사전 통지 당시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전체 피해자의 90% 이상이 배상을 받았다.
앞서 발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표된 법원 판결도 과징금 감경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홍콩 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금감원의 제재 논리였던 '과거 20년 모의실험 결과 제시 의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단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그 오션릴게임 판결은 구 자본시장법에 의한 것이고, 현재 저희가 다루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금소법에는 설명의무를 법정화한 구체적인 것이 7~8개 신설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과 최근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ELS 관련 은행의 추가 부담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한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4분기 홍콩 ELS 과징금을 대비해 충당금을 쌓았다. 각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하나은행은 약 30%, 신한은행의 50%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오는 12일 실적발표에서 충당금 적립률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이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자율배상을 이행했음에도 ELS 과징금의 차감이 없다면 배임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거나, 혹은 감독당국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가시성을 일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현명한 방안의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지난해 자율배상을 진행했고 현재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ELS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이 개별 사안이긴 하지만 무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충당금 규모도 증권가에서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