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부동산감독원'을 연내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투기 공화국'이란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포부다. 부동산감독원을 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현정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릴짱릴게임 "부동산감독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며 "하반기에 출범을 목표로 상반기 중 입법이 목표"라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강력한 집행 바다신릴게임 력 확보 △높은 전문성과 국민권익 보호 동시 구현 3가지다.
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소속 독립기구로 출범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중대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부동산감독원은 직접 수사·단속업무를 수행해 실효성을 키우고 시세조작, 부정청약, 불법증여 등 26개 법률위반 행위를 중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점단속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 설치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실패의 책임을 돌아보지 않고 국민 감시의 길을 택하나"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러더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불법 바다이야기APK 행위는 당연히 엄정하게 단속돼야 하지만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개인의 금융·재산을 법원의 영장 없이도 볼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명확히 반대하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도 (정부가 수집한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여러 정보를 활용한다. 이와 동일한 수준의 감시체계가 부동산시장에서도 작동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