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전준철 특검 추천 논란에 경향 "밀실 리더십, 숙의 시스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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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빗썸 홈페이지 갈무리.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주요신문 다수가 사설을 내고 주목했다. 여당이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해 논란이 된 사안에는 언론의 정치성향에 따라 주목하는 지점이 달랐다. 9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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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태에 언론 주목


다수 신문은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실수로 60조 원대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에 주목했다. 빗썸은 6일 이벤트 당첨금으로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입력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61조 원에 달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하는 액수다.

조선일보는 <62만원 보내려다 61조원 입금, 허접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단위 선택 하나로 값이 1억 배나 달라지는데도 이를 걸러낼 최소한의 검증 장치조차 없었던 것”이라며 “두 달 전에는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445억 원어치 코인을 도둑맞는 해킹 사고가 터졌다. 밖으로는 해커에게 털리고 안으 골드몽릴게임 로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관리 능력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더 충격적인 것은 보유하지도 않는 '유령 코인'이 컴퓨터 클릭 한 번으로 무한정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금고에 코인이 얼마나 있든 상관없이 직원이 컴퓨터 장부에 적는 '숫자'가 곧바로 진짜 자산으로 인정되는 시스템을 설계한 탓이 게임릴사이트 다. 하루 최대 20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가상 자산 시장에서 은행이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비트코인 60조원' 착오 지급, 가상자산 근간 흔든다>에서 “이번 사고의 핵심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약 4만1천개, 지난해 9월 기준)의 14배를 넘는 물량이 전산상 발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거래소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가 실제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른바 '유령 코인'이 얼마든지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는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지만,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런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할 경우 시장 전체를 흔드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코인시장 보안·감독 강화해야>에서 “주식시장의 경우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하고, 한국거래소가 시장을 운영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보관·결제를 담당하는 등 핵심 기능을 나눠 맡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가 모든 기능을 독점하고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면 최소한 보관·결제 기능을 거래소로부터 분리하고,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이번엔 초대형 오지급 사고, 가상자산거래소 왜 이러나>에서 “국내 1, 2위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안과 내부통제가 이토록 허술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라며 “비정상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외면한 결과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18년 삼성증권에서 직원 입력오류로 현금배당(원)이 주식배당(주)으로 처리되면서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진 사태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추천 파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를 임명했다.

보수언론은 특검 인선의 정치화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선일보는 <집권 8개월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명·청 갈등>에서 “이 대통령은 중립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됐는지를 기준으로 특검을 낙점했다. 특검이 정치화됐음을 당·청이 갈등을 통해 자인한 셈이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계파 갈등 와중에 탄로 난 특검 추천의 불편한 진실>에서 “민주당의 한심한 모습은 국민 앞에 불편한 진실을 들킨 것이다. 말로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최고 덕목으로 외치더니 정작 후보 추천부터 온갖 정치적 선호를 따져 온 은밀한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 대표의 사과는 이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칼'을 선택했다는 자백이 아닌가. 검증 실패는 정치적 유불리 계산을 잘못했다는 반성인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당내 의사결정 절차와 소통 부재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특검 추천' 불협화음 민주당, 더는 평지풍파 없어야>에서 “문제는 논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전 변호사를 추천한 민주당의 정무적 무감각과 불통”이라며 “추천 단계부터 청와대와 소통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이번처럼 한쪽 주장이 여과 없이 관철되긴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청와대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와의 상의나 최고위원회에서의 논의도 사실상 생략됐다는 것 아닌가”라고 절차적 문제를 부각했다.

경향신문은 <합당도 특검 추천도 분란, 기로에 선 정청래 '밀실 리더십'>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조차 몰랐다는 것은 숙의 시스템 붕괴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윤석열에게 핍박받은 검사'라며 추천했다지만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셈”이라며 “부적절한 특검 추천은 당 정체성과 지지층 신뢰를 훼손했고,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인 여당의 정치적 자해로 봐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들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는 <다카이치 총리 총선 압승, 한·일 셔틀외교 진정성 보여주길>에서 “만약 일본이 평화헌법의 굴레를 벗고 공격적 군사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일본의 재무장은 역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자민 압승… '강해진 다카이치'와 실용적 동행 이어가야>에서 “한일 미래 협력의 강화와 함께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유연한 접근을 끌어내는 것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에 남겨진 과제”라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청와대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다뤄졌다. 조선일보는 <내부 징계 전쟁 벌이는 듯한 국힘>에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반대하는 입장문 작성을 주도했는데, 그 입장문이 국힘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이유다. 이에 맞서 서울시당 윤리위는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며 “지도부와 반대파가 서로를 징계하겠다며 내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법정 경제단체가 엉터리 통계 인용해 정책 호도하다니>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부실한 통계로 부유층 이탈을 주장해 논란이 된 사안을 다뤘다. 한국일보는 “영국의 비영리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이 조사는 부유층이 소셜미디어에서 밝힌 근무 장소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뉴월드웰스라는 회사의 정규 직원은 1명뿐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며 “법정 경제단체가 검증 되지 않은 통계를 인용해 자극적인 허위 정보를 유통시킨 책임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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