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작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귀농·귀촌한 것이라면 반길 일이지만, 늘어난 인구의 대부분이 인접 지역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위장 전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주도의 대규모 실험이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김해 등 10곳이 선정됐다. 이들 10개 지역 주민등록 인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구는 지난해 9월 말 31만8841명에서 같은 해 12월 말 33만1298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이들 지역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인접 지역 인구가 줄었다는 점이다. 신안군 인구가 2975명 늘어나는 동안 목포시 인구는 2797명 감소했다. 정선군 인구가 1613명 늘어난 반면 태백과 삼척 인구는 각각 288명과 414명 감소했다. 영양군에서는 농막이나 창고에 바다이야기부활 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확인됐고, 부모 명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도 속출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 신안군 전입자의 절반가량을 위장 전입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위장 전입자를 가리는 것은 쉽지 않다. 실거주 여부가 모호한 사례가 많고,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을 부를 수도 있다 온라인릴게임 .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재원마련도 문제다. 시범사업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운영된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들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복지예산을 줄이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농어촌 인구 감소는 심각한 문제지만, 현금성 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공교롭게도 시범사업이 끝나면 곧 릴게임예시 바로 총선이 다가온다. 인구 증가를 성과로 내세우며 기본소득 사업을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나설까 벌써부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