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10%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어린이 건강을 위한 우유 공급 관련 법안 서명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 릴게임무료 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10%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절차에 문제가 없고 미국 측의 공식 문제 제기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둘러싼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을 법으로 못 박기 위함 릴짱릴게임 으로 풀이된다. 미국 미네소타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 등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입 바다이야기게임장 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목재·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문제 삼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가 한국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미 야마토게임방법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됐던 관세를 다시 끌어올리는 성격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조정 선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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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대미투자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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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주요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대가였다. 양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26일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고, 미국도 같은 해 12월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현재 대미투자 관련 법안은 총 5건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회에선 법안 처리 전 비준 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합의가 조약이 아닌 행정적 합의인 MOU 형식으로 체결된 만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동의 대신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 전략투자기금 설치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60조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앞서 국회 비준부터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입법 지연과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실무적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없다"며 "한·미 합의의 핵심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에 대한 명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에는 조세 심의, 1월에는 인사청문회 등으로 개별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숙려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강도 높은 질문 공세를 받자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1.2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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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급발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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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조만간 내려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입법을 압박해 대미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 한·미 합의는 미국 입장에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MOU 형태로 체결됐다"며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맞물려 관련 법안의 발의와 처리를 이행 담보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확실한 보증을 얻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기된 불만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미 국무부는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의회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압박에는 쿠팡 사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의원연합회 자리에서 미국 측이 쿠팡 사안을 꽤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연 200억달러 규모로 예정된 대미투자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달 초 원화 약세를 이유로 "올해 상반기 중 3500억달러 대미투자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카운슬 국제경제위원장은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속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네소타주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 등으로 불리해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관세 문제를 꺼내들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즉흥적 성격이 강한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크다며 진의를 파악한 뒤 조속한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 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은 즉흥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관세 문제 역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본관세가 아니라 '상호관세'를 꺼내 든 점에서 압박용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아, 김인한 기자 tjddk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