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최근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했다.?
금감원이 제안한 안에는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확보뿐 아니라 금융사 검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특사경을 별도로 구성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각 특사경에 인지수사 모바일릴게임 권을 부여해 달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또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도 금감원 산하에 둬야 한다는 방안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수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는 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금융위 수사심의위(수심위) 신천지릴게임 로부터 수사 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자본시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 특사경이 인지 수사권을 확보하면 폭넓은 범죄 사건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이 같은 금감원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공권력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손오공릴게임예시 최근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관련 TF'를 가동해 이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이슈에 대해 신중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양 기관은 2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특사경 개 바다이야기하는법 편 필요성 등을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향후 총리실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편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 업무 범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세부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