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명확한 중도금 납부 기준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양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법령의 모호함으로 발생해 온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준 마련은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가 법제처 바다이야기온라인 의 법령정비 권고로 이어지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공포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바다이야기사이트 2회 이상 나눠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을 초과해 중도금을 선취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대규모 오피스텔 단지에서는 입주예정자들이 공정률 대비 과도한 중도금 징수에 바다이야기온라인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2025년 11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단서 조항 신설을 공식 건의하고, 법제처에 법령 해석과 정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 결과 법제처는 릴게임추천 같은 해 12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통해 현행 규정의 혼란 가능성을 인정하고, 중도금 선취 금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법령정비 권고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시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자체 기준을 적용해 분양신고 단계에서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기준시점 전후 중도금 납부 횟수를 균등하 릴게임갓 게 배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법령 개정 이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엄격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현장의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적극행정 사례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간의 불합리한 규제 격차를 완화하고,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선도하는 지자체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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