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를 놓고 여러 찬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22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줬다”며 “크게 보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의견으로 쏠리지 않고 찬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 바다이야기릴게임 정청래 대표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일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부대표는 “여러 의원이 대통령 말씀과 같 바다이야기APK 은 취지로, 그런 사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분들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 확인을 하거나,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 그런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10원야마토게임 김 수석부대표는 “당내에서는 언론에서 인식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다르다는 인식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모든 분이 동의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검찰의 중대 사이다릴게임 범죄 수사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를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을까의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놓고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제시된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중수청법·공소청법의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오리지널바다이야기 26일이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당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