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도별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제공


광주·전남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겉으로는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처럼 보이지만, 수급률 상승 배경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고 소득 기반이 취약한 지역 구조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수급률이 높다고 곧 노후 안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2024년 기초연금'에 따르면 2024년 전국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은 비율은 66.0%다. 수급자 수는 675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오징어릴게임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수급률은 3년 연속 하락했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은 수급률 77.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경북(74.1%)이 뒤를 이었고, 광주도 65.8%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전남은 시군구 단위에서도 상위권이다. 고흥군(87.0%), 완도군(86.6%), 진도 사이다쿨접속방법 군(85.0%), 장흥군(84.1%), 신안군(84.0%) 등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급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가 지역의 '복지 접근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득 취약성'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분석한다. 농어촌 지역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가 적고, 자산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기 바다이야기게임장 때문이다. 실제 전남은 고령화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1인 노인가구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전남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남이 전국 최고인 28.5% 광주가 18.8%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도시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수급률은 24.5%로, 전남 고흥군과 3.5배 이상 사이다쿨 차이가 났다. 세종시와 서울 역시 50%대 초반에 머물며 '기초연금 사각지대' 양상이 뚜렷했다. 자산·소득 기준에 걸려 탈락하는 사례가 많고,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은 단순히 지역적 특성 때문 이라기보다 농어촌 중심의 소득 구조와 직업 특성, 높은 고령 인구 비중이 복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노인 빈곤 문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전남은 기초연금 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가 비교적 잘 이뤄져 실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며 "해마다 비슷한 수급률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전남의 고령화 구조가 이미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 앞으로는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의료·돌봄·주거 복지까지 연계한 종합적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수급률이 높다고 해서 노후가 안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전남의 경우 기초연금이 사실상 '주요 소득원'인 노인이 적지 않아, 월 최대 40만 원 수준의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과 돌봄·의료·주거 복지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수급률 상승이 곧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의 높은 수급률은 성과이자 동시에 지역 복지의 숙제를 드러내는 지표로 읽히고 있다. 지역 복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전남은 그만큼 노인 빈곤 위험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의미"라며 "단순 지급 확대보다 지역 맞춤형 노후 소득 보완 정책과 생활 복지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