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77)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1일 징역 23년형이 선고됐다. 법정 구속까지 당했다. 역사적인 판결이란 반응이 대체적이다. 1심 선고 형량대로 복역한다면 한 전 대행은 100세를 넘겨서야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게 된다.
이날 판결을 들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떠올렸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거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백한 불법에 위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헌적 요소가 가득한 비상 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를 실행하는 데 명령과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더라도 더 이상 공직에 머무를 수 없으며, 그 단죄에는 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이?대통령의 뜻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판사의 판결은 이런 정신을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바다이야기부활 "내란 사태 관련해 신고도 받고 조사도 할 것 아닌가"라며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것을 가혹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자는 것이다. 스스로 신고할 경우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기가 좋아서 (비상계 검증완료릴게임 엄 선포에 가담) 했다기 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면책이나 감면해주는 방침을 정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어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책임감을 갖고 (입법 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 바다이야기#릴게임 다.?
그런데 당시 우리 언론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보도만 넘쳐났지, 정작 나치 전범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는 매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독자들이나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다고 여겨서일까?
나치 전범을 단죄한?뉘른베르크 재판?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중 인류애에 반하는 야마토게임 잔학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단죄된 전쟁범죄자들?숫자는 형편없이 적었고, 선고 형량도 한없이 가벼웠다.?이스라엘이 1962년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던?아돌프 아이히만을 찾아내 처형하고 나서야 독일 정부와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다.
해서 차분히 그 과정을 돌아봤으면 한다. 기자의 기억에 같은 달 4일 '이재석의 겸공특보' 가운데 '조호제의 파묘' 코너를 통해 살펴 본 것이 그나마 전부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코너도 분량 때문인지 90세 넘은 이들까지도 재판정에 세우고 상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을 모아 전달했을 뿐 그들을 단죄한?'액세서리 이론'을 제대로 소개하지?않았다.?
뉘른베르크 재판 성과 있었지만 한계도
2차 세계대전을 마친 뒤 서둘러 진행된 뉘른베르크 재판은 나치 2인자 헤르만 괴링을 재판정에 세웠지만, 수괴인 아돌프 히틀러와?나치 선전에 앞장 섰던 요제프 괴벨스 등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약간 김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됐다. 미국이 전후 복구에 집중해야 한다며 서둘러 단죄를 마무리하자고 채근한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비교적 신속한 재판이 진행됐다. 끔찍한 잔학상에 견줘 나치 전범들의 첫 단죄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1945년 8월 8일 미국·영국·소련·프랑스 임시정부의 대표가 조인한 런던 협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런던 협정에는 국제군사재판소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른 추축국 주요전범들의 소송을 관할한다는 헌장이 포함돼 있었으며, 그 뒤 19개국이 추가로 조인했다.
전범들의 기소 이유는 ① 평화에 관한 죄: 국제조약과 협정을 위반하고 침략전쟁을 계획·준비·실행한 죄?② 인도주의에 관한 죄: 인민 몰살, 추방, 집단살해? ③ 전쟁범죄: 전쟁법의 위반?④ 앞의 세 기소 사항에 있는 범죄행위를 계획·공모한 죄이다.

국제군사법정은 각 조인국이 2명의 재판관을 파견하며 그 가운데 1명은 예비법관이었다. 1차 공판은 소련의 I. T. 니키첸코 장군의 주재 아래 1945년 10월 18일 베를린에서 열렸다. 24명의 전 나치 지도자들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와 같은 여러 조직이 성격상 유죄로 기소됐다. 1945년 11월 20일 이후의 재판은 영국측 제프리 로런스(뒤에 트리베신과 오크시 남작이 됨) 공소원 재판관의 주재 아래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다.




1946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정에 나온 헤르만 괴링(왼쪽 위) 등 나치 전범들.


1946년 10월 1일 216차에 걸친 공판이 끝난 뒤, 최초 24명의 전범들 중 22명에 대한 판결이 언도됐다. 로베르트 라이는 수감 중 자살했고,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 운트 할부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가운데 3명은 형이 면제됐고, 궐석 재판을 받은?마르틴 보어만을 포함한 12명은 교수형, 루돌프 헤스 등 3명은 종신형, 알베르트 슈페어 등 4명은 1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제군사법정은 피고인측이 제시한 주요변론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째, 전쟁범죄의 경우 유죄로 판결될 수 있는 것은 국가이지 개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은 국제법 상의 범죄는 사람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을 처벌함으로써만 국제법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둘째, 심리와 판결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군사법정은 그런 위법 행위는 2차 대전 이전에도 범죄로 간주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유대인 600만 명 등 민간인 인명 피해가 1200만 명을 헤아리는 판국에 전범들의 숫자와 형량이 현저히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다.
나치의 법률가, 사업가, 의사, 엘리트 장교, 외교관 및 공무원을 피고인으로 한 후속 재판도 진행됐다. 그리고 프랑스나 영국 등 각국에서도 나치 전범이나 나치에 협력한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독일을 각성시킨 아이히만 체포와 처형?
하지만?뉘른베르크 재판에 모든 핵심 전범들을 세우지는 못했다. 많은 전범들이 이름을 바꾸고 잠적하거나, 해외로 달아나 숨어 지냈다.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대표적 사례. 그는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강제 이송하는 작업을 총괄 지휘해 홀로코스트의 책임을 져야 했는데 이름을 바꾸고 아르헨티나에 숨어 지냈다.

독일 정부는 아이히만을 비롯한 여러 전범들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에 숨어 지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끈질긴 추적 끝에 1960년 아이히만을 주도면밀한 작전 끝에 체포해 이스라엘로 송환해 법정에 세웠다.?




1961년 예루살렘 법정에 출석한 아돌프 아이히만(뒷줄 가운데). 게티 이미지


이듬해 재판은 TV 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단지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강변했지만, 결국 교수형으로 스러졌다.?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이 재판은 나치가 벌인 유대인 대학살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고, 독일 내부의 미진했던 청산 작업을 뒤돌아보게 했다.?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나치 학살과 무자비한 통치에 책임이 있거나 방조한 이들을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독일은 국내 형법에 전범 처벌 규정을 둬 스스로 나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재판을 이어나갔고, 이런 과거사 청산 노력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사실상 공소시효는 없어졌다.
하지만 1946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부터 2005년까지 나치 범죄로 기소된 이는 14만 명이었는데 유죄 선고를 받은 이는?6600여 명에 불과했다.?기소-재판 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연사한 이들을 감안하더라도 7000명 선에 그쳤다.
종전 시점에?나치, 즉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NSDAP) 당원이 850만 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형편없는 숫자임이 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말한 상속 재산 대목은 엇나간 대목이 분명 있다.?프랑스와 이탈리아도 독일의 청산 모델을 따랐다. 프랑스는 전후 국가 정화 과정에 나치 협력자를 처벌하고 나치와 협력한 기업과 개인의 재산을 몰수해 국가가 관리하거나 피해 회복에 사용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 절차를 진행했지만, 두 나라 모두 가해 당사자 개인의 형사와 민사 책임과 부당이득 환수에 초점을 맞췄지, 전범이나 협력자(부역자)의 자녀와 손주에게 형벌을 승계하거나 상속재산을 일괄 몰수하는 '세습형 처벌' 모델은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취지를 강조하려다 빚어진 의도된 과장 발언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반인도 범죄 방관해도 단죄하는 '액세서리 이론'
2011년 5월, 나치 전범 재판은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을 통과한다. 폴란드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병 출신 존 뎀얀유크(1920~2012)에 대해 독일 법원이 '살인 방조'(accessory to murder) 혐의를 적용,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가 학살에 가담한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법원은 소비보르의 어떤 경비병도 살인에 (간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모든 경비병이 "대량 학살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는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죄의 근거로 밝혔다.
뎀얀유크는 항소심을 기다리다 이듬해 3월 자연사했지만, 그의 재판은 전시 나치 수용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전범 기소-재판-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됐다.

'아우슈비츠의 회계원'이라 불린 오스카르 그뢰닝에 대한 2015년 재판, 아우슈비츠 SS 경비병 라인홀트 하닝에 대한 2016년 재판, 노이엔감므 수용소 경비병이던 프리드리히 카를 베르거에 대한 2021년 재판, 작센하우젠 교도관 요제프 쉬츠에 대한 2022년 재판 등이 이어졌다. 대부분 90대(쉬츠는 101세였다)이던 이들은 재판 중 숨지거나 경미한 형량-집행유예 판결로, 또는 불구속 상태의 항소심 절차 덕에 실제로 옥살이를 하지는 않았다.




2022년 재판에 나온 당시 97세의 이름가르트 푸르히너. AP 연합뉴스


이스라엘 영자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어쩌면 마지막 인물"이라고 독일 여성 이름가르트 푸르히너(1925.5.29~2025.1.14)를 소개했다. 그녀는 만18세이던 1943년 폴란드 단치히 자유시 인근 슈투트호프 나치 강제수용소 소장의 비서 겸 타이피스트로 22개월 근무했다. 2021년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2년 징역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푸르히너는 종전 후 단죄를 받을 뻔했지만 운좋게 빠졌다.?1946년 4월과 다음달 폴란드 그단스크 특별법정에 슈투트호프 수용소의 여성 간수들이 세워져 5명이 사형 선고를 받아 처형됐지만, 가해나 살인의 직접 증거나 증언이 없었던 푸르히너는 비서였고, 가해-살인의 직접 증거나 증언이 없어서 당시 형법에 따라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을 등지지 않아 기소를 피하지 못했고, 법정에 출두할 만큼 건강했다. 푸르히너는 재판을 앞두고 함부르크의 은퇴자 생활시설을 나와 택시를 이용해 지하철역으로 달아났다가 체포돼 전자발찌를 차고 법원에 나왔다.?
푸르히너는 역사의 야만적 수레바퀴를 마다하지 않고 동승했던 수많은 독일인 중 어쩌면 맨마지막 법정에 세워진 인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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