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이 고인 생전 소송에 미친 영향 인정…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고 이재학 PD 영정사진. ⓒ미디어오늘



고(故) 이재학 CJB청주방송 PD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허위 증언을 한 청주방송 전 기획제작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해당 국장은 이 PD에게 부당해고 통보한 직접 책임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15일 하아무개 전 청주 릴게임예시 방송 기획제작국장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선 1심 판결에 하 전 국장은 무죄를 주장, 검찰은 징역 1년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하 전 국장 측은 이 PD의 부당해고 재판 당시 재판장 질문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며 '모르는 사항을 답변했기 때문에 기억에 반한 위증이 아니 야마토게임장 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하 전 국장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증언 내용은 주관적 의견 진술로 볼 수 없고, 원심에 사실 오인도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고 이 PD가 바다이야기 2018년 4월 기획제작국 아침 회의 말미에 양해를 구하고 참석해 인건비 증액을 요청했음에도, 하 전 국장이 해당 회의에서 인건비 증액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혐의로 무죄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PD가 회의실이 아닌 국장실로 찾아왔다고 기억하고 있었을 가 사이다쿨 능성도 있다며 검찰 측 항소 이유를 기각했다.

“망인의 지위 부정하고 업무 범위 축소…민사 판결에 영향 미쳤다고 보여”


재판부는 또한 “(하 전 국장이) 의도적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갖는 중요성이나 망인의 지위를 부정하 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 범위를 축소하 골드몽 는 내용으로 증언했다. 피고인 하 전 국장의 증언이 관련 (이 PD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민사소송 제1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청주방송에서 14년 일했던 고 이 PD(당시 38세)는 2018년 4월 하 전 국장에게 동료 스태프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즉각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 PD는 청주방송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주지법(민사6단독 정선오 판사)은 1년6개월 만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PD는 그로부터 2주 뒤인 2020년 2월4일 “억울해 미치겠다. 모두 알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런데 부정하고 거짓을 말하나”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는 2월4일은 고 이 PD의 6주기다.
하 전 국장은 20일 자신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에 “할 말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상고 여부는 “생각 중”이라고 했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 대책위' 집행위원장이었던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미디어오늘에 “하 씨의 위증이 이재학 PD를 절망하게 했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PD가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분노스럽지만, 그의 위증이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다시 한 번 판결로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이 방송 현장에 만연한 가짜 프리랜서 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 등의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