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부화수행은 내란죄의 일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았지만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내란을 찬동하거나 동조한 경우 적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 직전 일부 간부들과 바다신2게임 얘기하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해 총기를 불출하라’‘계엄사에 인력을 파견하라’ ‘계엄 사범이 많이 올 거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계엄 사전 모의 의혹을 받았다.
또 지난해 초 방첩사령부가 주관한 군사 훈련 과정에 해경이 참여하고, 방첩사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해경 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포함해 개정하는 과정에 관여했 야마토게임방법 다는 의혹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저녁 회동을 갖는 등 ‘충암파’ 라인으로 계엄 논의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안 전 조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에서 안 전 조정관과 충암고 출신 계엄 바다이야기APK 관련자들 간 연관성을 캐물었다고 한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 해경 정보국장을 하던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해 처음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과는 20년 동안 3~4번 봤을 뿐이고, 김용현 전 장관과는 2022년 국정상황실 근무 당시와 2023년 7월 단체 행사에서 본 두 번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야마토게임하기 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시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을 뿐 계엄 모의에 참여했거나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안 전 조정관에게 (인력 파견 등) 권한이 없었고 실제 행동에 옮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안 전 조정관의 행위에 부화수행을 적용하면 처벌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고려한 것으로 릴게임무료 풀이된다.
김보름·김성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