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를 휴대전 릴게임사이트추천 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결과 챗GPT에는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릴게임종류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AI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관련 범행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는 지난해 2월로 서울중앙지검은 챗GPT를 이용해 지인과 가족 명의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한 구속 피의자를 적발해 사문서위조 등 골드몽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