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에 초점 맞춰 공익성 설득 실패한 디스패치 언론 윤리 차원에서 부족한 점 지적 가능하지만 보도로 인한 결과를 언론에만 책임 돌릴 수 있나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배우 조진웅이 지난 10월1일 오후 부산 중구 비프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야제에서 '부산이 사랑하는 영화인상'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년범 전력'을 폭로한 기사로 배우 조진웅씨가 은퇴를 선언하자 언론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를 보도하면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년 사건 이력은 소년범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비공개'가 원칙인데 언론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소년범 전력을 폭로한 기자들에 대해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이뤄졌다.

지난 5일 디스패치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 기사를 통해 조씨 릴게임신천지 가 10대 시절 차량 절도,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며 “조진웅의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조씨 측은 소년범 전력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은 부인했다. 지난 6일 오후 조씨는 은퇴를 선언했다.
디스패치 보도에 “생매장시키려 들어” 비판 쇄도
한인섭 백경게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 년 전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라고 주장했다.
조진웅씨가 청소년 시절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당시 응당한 오리지널골드몽 제재를 받았고 이를 이겨낸 뒤 사회적 성취를 이뤄냈기 때문에 과거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인섭 교수는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이라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내내 알리고 다닐 이유도 없다. 누구나 이력서, 이마빡에 주홍글씨 새기고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체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했다.
바다이야기게임2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인을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라며 “한 연예 매체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며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폭로의 내러티브' 공익성 설득에 실패한 디스패치
언론 보도에서 중요한 건 불법 여부보다 공익 달성 여부다. 불법성이 있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측면이 있다. 디스패치의 보도는 공익일까. 디스패치는 공익보다 유명인 사생활 등 폭로에 초점을 맞춰온 매체다. 이번 보도 역시 정의로운 역할을 맡던 조진웅씨 개인의 행보가 얼마나 모순이었는지를 지적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것이 현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는 기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다.



▲ 지난 5일 나온 디스패치 조진웅 기사 갈무리.



조진웅 소년범 보도는 사회적 문제를 공론화시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던 2023년 디스패치 '전청조 사기전과 보도'보다 공익성이 흐릿하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전청조 보도를 놓고 “애초에 가십에서 출발했고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기 피해를 막은 보도라는 것에는 심사위원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었다”라고 했다. 지난 2월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송민호 복무 부실 보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실태조사 착수 등 파급효과를 낳은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했다.

조진웅 소년범 보도가 공익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익명의 제보자는 디스패치에 조진웅씨를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가해자이자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그런데 경찰 역할을 맡으면서 정의로운 모습으로 포장됐죠. 이제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었고요.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라고 말했다. 디스패치가 조씨의 소년범 전력을 왜 공개할 수밖에 없었는지 기사에서 잘 설득해냈다면 보도에 대한 평가는 달라졌을 수 있다.
“조진웅이 은퇴한 것이 과연 디스패치 때문인가”
언론윤리 차원에서 디스패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것과 조진웅씨 은퇴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조진웅씨 은퇴는 소년 시절 중범죄 전력과 그가 맡아온 경찰 등의 역할이 충돌하면서 생긴 여론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다. 소년범 전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회적 성취를 이뤄낸 그의 스토리에 사람들이 감동한다면 '비행청소년의 희망'은 지금도 가능하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보도로 인한 사회적 결과를 놓고 최초보도한 곳을 찾아 '그 언론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그 사람에 대해 형성된 여론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고 판단이다. 이를 무시하는 건 사회에 속한 개인을 독립적인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디스패치 보도를 '생매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언론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관심가질 만한 사안들을 취재하고 보도하여 국민이 다음 영화를 고를 때 다음 열광의 대상을 고를 때 또는 다음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자를 고를 때 후회할 선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경신 교수는 “디스패치는 조진웅을 과거의 잘못을 물어 다시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주변 사물과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실을 밝혀내었을 뿐”이라며 “조진웅이 지금 은퇴한 것이 과연 디스패치 때문인가. 디스패치가 새롭게 밝힌 정보를 바탕으로 모두가 이제 성숙한 판단을 하면 될 일이고 방송국도 영화제작사도 국민의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면 된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디스패치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된 것을 놓고도 “소년법 70조는 재판기록을 유출한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범죄이지 이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민간인, 언론인 포함)에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민간인은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다른 민간인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