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내 교원 및 학부모 6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고(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역 교육단체들이 "유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진상조사 결과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반발한 단체는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제주지회(준) 등이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이들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유족에게는 설명도, 사전 안내도 없었다. 발표 일정조차 언론을 통해 알았다. 유족은 끝까지 외부인 취급을 받았다"며 "유족을 뒤로 밀어두고 교육청 내부 일정만 챙긴 이 조사를 어떻게 진상조사라 부를 수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전날인 4일 제주도교육청 진상조사단은 민원대응팀 운영 문제, 적절치 않은 병가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만류 조치, 초과근무 등 격무, 허위 경위서 제출 논란 등을 인정하고 해당 학교 관리자 2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에 대해 협박 등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들 단체는 "진상조사는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함이고, 다시는 이와 같
바다신게임 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사는 진상조사가 아니다. 유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진상조사라 부르기조차 부끄럽다"고 주장했다.
민원 응대와 관련해 "제주교육청은 2024년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내려보낸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사회가 교사 보호 문제로 들끓던 시기, 단 한 번의 관리
릴짱 자 연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병가 만류와 격무에 대해서는 "고인이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문의했지만, 사실상 병가를 거부당했다"며 "고인의 초과근무는 최근 3년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고, 수술 이후 10여 차례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대부분 근무 외 시간이어서 병가 기록조차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허
야마토게임 위 경위서 작성까지 확인됐지만 교육청 결론은 경징계였다.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것도, 민원 대응 관리감독 책임도 교육청"이라며 "그런데 책임은 학교 관리자 두 명에게만 집중됐다. 이는 명백한 꼬리 자르기로 책임이 아닌 희생양을 찾는 방식"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그는 혼자였다. 교사 개인이 민원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동안, 학교 민원대응팀은 이름만 남아 있었고 교육청 감독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정작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는지, 교육청 관리감독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5개월 동안 이뤄진 조사 결과는 유족이 아니라 기자들에게 먼저 전달됐다. 유족은 끝까지 배제됐고 6개월 동안 심리·법률·생활 지원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유족이 자녀 치료비 지원과 순직 인정을 요청하자 김광수 교육감은 무리한 요구라며 떠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은 보호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민원 응대 매뉴얼, 특이민원 기준, 민원대응팀, 교사 보호 시스템 등 종이 위에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조직적 책임을 인정, 사과할 것 △진상조사 결과 등에 대한 외부감사 및 책임자 문책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 생활, 자녀 치료비 등 실질적 지원 △사학연금재단 순직 인정 절차 협조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진상조사 결과는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민원 대응 실패, 병가 만류, 격무, 이 모든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학교 관리자 두 명에게만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개인 실수나 일부 관리자 잘못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제도는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매뉴얼은 있었지만 전달되지 않았으며, 시스템은 있었지만, 한 명의 교사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것은 구조의 실패이며, 교육청의 조직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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