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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시민이 국민투표 안건들에 관한 찬·반 포스터 앞을 지나고 있다. 가운데 포스터는 ‘시민 복무 제안’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스위스에서 여성에게 병역을 의무화하려던 시도가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80% 이상의 반대로 부결됐다. 부유세를 강화해 기후 위기 대응 재원으로 쓰려던 제안도 부결됐다.
스위스 신문 르 탕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각)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84.1%는 남성에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시민 복무 제 바다이야기게임장 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15.9%에 그쳐, 가결 요건인 과반을 넘지 못했다.
스위스 현행법상 징집 연령 남성은 군이나 민방위에 복무하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로 사회복지·의료시설 등에서 근무한다. 제안은 여성도 남성 같은 방식으로 병역을 지게 해 국방 자원을 2배 늘리자고 했다. 제안을 발의한 시민 복무 연합은 이를 통해 성 평등이 이뤄진 바다신2다운로드 다고 주장했다. 개인주의 추세에 대응해 ‘국민적 결속’을 강화하는 것도 목표였다.
반면 스위스 국방부는 이만큼의 병역 자원이 필요하지 않고 과도한 예산이 지출된다며 제안에 반대했다. 마르틴 피스터 국방장관은 “(제안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공공부문·기업에 (직원 감소 등) 지나친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릴게임골드몽 여성 징병이 성 평등이라는 주장도 여론 공감을 얻지 못했다. 가사·돌봄 등이 여전히 여성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기여가 남성보다 적지 않다는 얘기다. 르 탕은 “여성들이 평생에 걸쳐 수행해온 무급 노동이 제안에서 쟁점이 됐다. 여성에 대한 또다른 공공 복무를 부과는 일종의 ‘이중 처벌’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2 이날 국민투표에선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원) 초과 상속에 50% 세율을 적용하자는 ‘상속세 제안’도 78.3% 반대표를 받아 부결됐다. 스위스 청년사회당(JS)이 낸 이 제안은 늘어난 세수를 기후 변화 대응과 생태 경제로의 전환에 쓰자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상속세 강화가 자산가의 해외 이탈과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며 반대했다. 카린 켈러주터 스위 바다이야기릴게임 스 대통령 겸 재무장관은 이날 국민투표 종료 뒤 기자회견에서 “(국민투표의) 메시지는 부자들이 스위스에서 여전히 환영받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