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됐지만 국회 입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구 획정 제출 법정기한을 또다시 넘기게 됐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차기 지방선거에 대한 의원정수가 확정되지 않아 오는 3일 제10차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보고서를 첨부해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12월2일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의원정수가 정해져야 한다. 제주는 교육의원 일몰제에 맞춰 의원정수가 기존 45명에 바다이야기5만 서 40명으로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의원정수를 45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률 심사가 불가피해졌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다뤄진다. 국회 여야 원내대표단은 릴게임예시 열흘 전에야 정개특위 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에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춰질 경우 출마자 등록과 정책 홍보 등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내년 2월20일부터 시작된다. 등록과 동시에 제한적 바다이야기APK 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국회 정개특위는 4년 전에도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2022년 4월15일에야 의원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5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그해 4월22일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고 보고서를 도지사에 제출했다. 당시 진통 끝에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통폐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합이 이뤄졌다.
현재 선거구획정위는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삼양동·봉개동선거구에서 봉개봉을 분구해 아라동선거구와 합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9월30일 기준 도내 등록인구는 66만8176명이다. 이를 32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2만880명이다. 이에 대한 50% 상한은 3만1320명, 50% 하한은 릴게임몰메가 1만440명이다.
다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가 조정되면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한다. 만약 1석이 늘면 평균 인구가 줄어들어 삼양동·봉개동과 함께 일도2동이 분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선거구 획정은 의원정수 40명을 전제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며 "향후 국회 정개특위의 법률 개정 결과에 따라 논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