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토크-2022' 군사훈련 개막식 참여한 중국 인민해방군.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이다. '보스토크'는 러시아어로 '동쪽'을 의미한다. 연합뉴스·러시아 국방부



[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표면적인 불씨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직접 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황금성슬롯 고조된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즉각적인 전면적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과 장기적인 안보 위협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의 군사력과 관련된 안보 상황을 짚어본다.




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바다이야기디시 열병식에서 선보인 장갑차 설계에서 벗어난 100형 전차는 경량급 탱크,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드론(무인기) 공격이 상시화한 기갑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시스템 통합을 우선시한 것이 특징이다. 홍콩 SCMP 캡처·연합뉴스




■中. 일본에 30년 만에 '적국 황금성릴게임 조항' 압박
30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UN 사무총장에게 지난 21일 공식 서한을 보내 일본의 발언이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UN '적국' 조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무력 대응 가능성까지 암시했다. 앞서 불과 며칠 사이에 양국간 언사가 급격히 거칠어지며 외교적 긴장이 폭증했지만, 적국 조항을 다시 꺼낸 것은 중국이 얼마나 온라인야마토게임 격앙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이 조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인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 일본 제국이 다시 침략 행동을 시도할 경우 연합국이 안보리 승인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다시 거론된 것은 지난 1995년 유엔 총회에서 해당 조항이 사문화되었음을 확인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황금성슬롯 최소 30년 만의 일이다. 일본도 며칠 후 "사실에 반하며 근거가 없다"는 반박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며 맞대응했다.

이번 양국의 갈등 노출은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국제 질서의 큰 변화 속에서 일본이 '평화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에너지와 물류 수송을 대만 인근 해상 항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이 지역이 중국의 영향 아래 놓이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넓게는 말라카 해협에 이르는 경제적 안전망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대만의 현 상황을 지키는 것이 자국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로 보고 있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로 여겨진다. 일본은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일본 영토 방어의 한축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 같은 일본 수뇌부의 인식이 중국과의 살얼음판 외교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또한 과민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 추구와 중국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갈등을 외부로 돌리려는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된 분석이다.



지난 9월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DF-41)의 개량형인 둥펑-61(DF-61)이 공개됐다. CCTV 캡처·뉴스1




■중국과 일본 전력…주요 특징은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4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전년 대비 7.0% 증가한 3140억달러(약 460조원)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 1위인 미국의 9970억달러(약 1461조원)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일본은 전년대비 21% 급증한 553억달러(약 81조원)를 지출했다. 중국이 일본에 비해 약 5.7배 많은 수치다.

중국이 공식 발표한 방위비는 무기 수입·무장경찰·연구개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있어, 실제 군사비는 더 많을 것이라는 비판과 분석도 제기된 바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2025년 중국의 군사력 순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일본은 세계 8위로 평가했다. 또 다른 국제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 2025년 보고서(2024년 기준)에 의하면 중국의 총병력은 일본의 약 9.7배에 달한다. 중국은 약 96만명의 지상 병력과 장비를 포함한 200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육상 자위대 병력 약 15만명을 포함한 지·해·공 병력의 합계는 24만명 규모에 불과하다.
중국은 육군 규모를 바탕으로 재래식 무기에서 수적으로 월등히 앞선다. 3세대 전차인 99식 전차를 포함해 3200대 이상의 전차와 3만5000대 이상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약 540대의 전차와 장갑차 약 3200대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 해안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쳐 일본의 방어선을 뚫고 양국 육군간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 군사 전문 연구 기관들은 대체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질적 우수성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CNN도 지난 2016년 12월 일본 해상자위대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게 됐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방어에만 집중해 온 잠재적 군사강국인 데다 막강한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함과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뛰어난 대잠능력을 갖췄다. 병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전 등 무기 체계와 정보 역량에 강점이 있다.
여기에 미·일 연합 방어 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방어 능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분석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2025년 들어 영국 등 여러 국가와 여러 차례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22년 11월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개최한 국제관함식에서 각국 함정이 항해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총 8척의 이지스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2척의 신형 이지스함(ASEV)을 건조 중이다. 일본은 미국 외 가장 많은 이지스함을 보유한 국가다. 연합뉴스




■韓, 원칙·일관성 겸비 투트랙 전략 필요
중국은 강력한 산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핵무기 보유량 확대 등 군사력 현대화 및 확장 계획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오는 2049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 달성을 목표로 확장을 가속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번 중·일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의 이해관계 충돌이 첨예하고, 상호 신뢰가 낮기 때문에 유사한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관계도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최근에도 갈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한국도 최근 중·일 충돌 양상에서 비켜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정학적 근접성, 경제적 상호 의존성, 복잡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의 다양성이 그 이유다. 한반도는 대한제국 시기를 포함한 구한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라는 두 차례의 국제 전쟁에서 주요 전장이 되는 아픔을 겪었다.
최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이라며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을 놓고 정부 당국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어떤 대응을 할지 고심하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은 국가의 행보를 전환하는 양상을 보이며, 전쟁 기류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만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화되는 신냉전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계로 리셋하고 재정립해야 한다"며 "정치·외교·사회·문화·군사 부문에서 협력할 분야와 경쟁하고 엄중히 지켜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국익과 국민 안전, 국격 제고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022년 5월 25일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 3대와 미군 F-16 전투기 4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일본은 F-15J/DJ 전투기 총 199대를 운용 중이다. 미국 외 가장 많은 F-35를 보유하게 되는 일본은 F-35A 105대, F-35B 42대 등 총 147대 도입을 확정했다. 현재 F-35A 39대와 F-35B 3대를 인도받아 운영 중이다. 뉴시스





지난 11월 6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사와기리함이 대만 인근서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이지스함 8척을 중심으로 '8함 8기 체제'의 호위함대와 경항모로 개조된 이즈모급 헬기 호위함이 있다. 이 외에도 대잠수함전 및 해상 방공 능력 강화에 집중하며 다양한 규모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캡처





일본 육상자위대와 영국 육군이 자넌 2022뇬 11월 26일 일본 군마현 소마가하라 훈련장에서 공동 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헬기 전력은 SH-60K 대잠 헬기, AH-64D 아파치 공격 헬기, UH-1 휴이 다목적 헬기 등이 있다. 해상자위대는 SH-60K를 약 230대 보유하며 세계 최상위권의 대잠 헬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윤 정치부 부장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