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광역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지난해 입지 결정·고시 마쳐추진 방식 '재정사업'·소각 방식 '화격자' 결정



전주시 청사 및 별관(왼쪽). /전주시



[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가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내년 국고보조금 확보 등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29일 전주시에 따르면 내년 국고보조금 확보를 시작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폐기물 처리량이 하루 5 야마토게임장 50톤 규모인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28년 전주권 광역소각장을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 기반 시설인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에 대한 정책 계획 수립에 앞서 전주시민,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사이다쿨접속방법 소각장 운영의 안정성을 바라는 시민의 뜻에 따라 사업 추진 방식은 '재정사업', 소각 방식은 '화격자 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법적 의무시설인 공공 소각시설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 내년부터 국고보조금 확보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2023년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을 위해 바다이야기#릴게임 광역권 4개 시군(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통해 3곳을 선정했다. 입지 후보지 주변 지역 주민, 전문가, 시군 의원 등 21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2024년 2월 현 소각장 부지로 최종 선정하고 입지 결정·(변경)고시를 했다.
시는 환경부와의 소통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지난해 11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규 이행해 올해 8월 문제 없이 협의 완료했다.
시는 폐기물시설 촉진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2월 이미 입지 결정·(변경)고시한 바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시기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기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절차적 순서를 재정립 야마토게임연타 하기 위해 기존 입지 결정·(변경)고시에 대해 28일 재고시했다.
또 2025년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입지 선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사전협의 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승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산 정부안 편성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현재 전주시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황이다.
전주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향후 20년 이상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 환경 기초시설"이라며 "건립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도록 더욱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을 위한 청소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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