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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5·18기념재단은 대전현충원에서 '역사왜곡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국가 폭력 가해자들을 파묘하라!"
지난 29일 오후 1시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으로 향하는 길목에 고전 한옥 양식의 웅장한 관문이 세워져 있었다. 그 위로 '현충문' 현판이 내걸렸다. 원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글씨였지만, 지난 2020년 5·18 단체 등의 반발로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필체로 교체됐다. 현충원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국가폭력 가해자 바다이야기오락실 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다만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여전히 이곳엔 12·12, 5·18 가해자 등이 묻혀 있다"며 "국립묘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5·18기념재단은 대전현충원에서 '역사왜곡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신군부 인물 안장 실태와 국립묘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야마토게임예시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였다. 탐방 장소는 장군 1·2묘역.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공로자회, 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전남대 5·18연구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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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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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은 1985년 서울현충원의 포화에 따라 조성됐다. 지난해 6월 기준 10만여 묘소가 안장돼 있다. 부지만 약 100만평, 축구장 300여개 크기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등이다. '국가가 누구를 기억할 것인가'를 황금성사이트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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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


문제는 12·12 군사반란 핵심 인물이나 5·18 당시 광주 시민 유혈진압에 관여한 계엄군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지휘관 상당수도 안장돼 있다는 점이다.
5·18의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참배하기도 했던 유학성 당시 제3야전군사령관이 대표적이다. 유혈진압을 승인한 진종채 2군사령관, 작전을 총지휘한 소준열 전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박준병 20사단장과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등도 함께다.
5·18의 배경이 된 12·12 군사반란 주역들도 국립묘지에 묻혔다. 당시 쿠데타에 가담한 신군부 인사 34명 중 18명이 사망했고, 이 중 1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대전현충원 10명·서울현충원 3명이다.
이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유는 대부분 생전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죄 판결을 받기전 사망했거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특별 사면 등으로 안장 자격을 유지한 경우다. 현행법상 서훈 취소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안장될 수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현 국립묘지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론 반헌법적 범죄자나 친일 행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며 "기존 안장자의 이장이 어렵다면, 묘비에 범죄 사실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