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25일 내놓았다.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법원행정의 핵심인 인사권을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외부 세력에 넘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재판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관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할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이다. 위원 13명 중 법관은 최소 4명에 불과하고, 비법관이 최대 9명까지 참 릴게임사이트 여한다. 법무부, 변호사 단체, 법학교수회,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인사들이 판사의 승진과 전보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변호사·교수 단체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특히 법원공무원노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여당 입장에 발을 맞춘 바 있다. 법무부 장관 추천 몫도 여당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다신2다운로드 이는 곧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다. 판사들이 법과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인사권을 쥔 위원회의 정치적 성향을 살피는 '코드 판결'로 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판사는 주요 재판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 벌써부터 특정 정치 사건이나 계엄 관련 재판에서 여권에 미운털이 박힌 판사를 솎아내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민주당은 이탈리아·프랑스에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두고 법관 인사를 한다며 개정안을 정당화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두 나라에서는 개정안과 달리 위원 과반이 법관이다. 그런데도 법관들이 승진을 위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정치 파벌을 형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미국은 연방사법회의를 전원 법관으로 구성해 외부 간섭을 철저히 차단한 릴게임가입머니 다.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 권력이 사법행정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치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몰락한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