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과 대치하는 시민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대한민국 사회와 정치의 중심 의제로 다시 떠올랐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와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이 이어지면서 1980년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임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발포 책임자 규명, 피해자 명예 회복, 역사 왜곡
바다이야기5만 문제 등은 여전히 시민사회와 국가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어 5·18 정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두 번의 비상계엄, 거리로 나선 시민들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은 군부의 폭력과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거리로 나섰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
바다이야기 은 단순한 지역 사건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국민들은 과거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떠올리며 국회로 향했다.
5·18과 달리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군은 현장 대응에 소극적이었고 일부 군인들은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무력 투입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였다.
5·18 이후 사회 전반에 형성된 '군의 무력 개입은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금기와 민주주의 의식이 군 내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시민들은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치 상황을 평화적으로 넘기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러한 경험은 5·18의 정신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사아다쿨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본적 가치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정치권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자는 요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사회적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5·18은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공유해야 할 민주주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2 12·3 당시 국회 앞 계엄해제 구호 외치는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5·18 정신 헌법 수록 재점화…민주주의 상징 공식화
두 차례의 비상계엄을 막아낸 경험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5·18 정신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이어진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5·18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고 정치권도 이를 국가적 자산으로 재인식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헌법 전문 수록 논의가 다시 주목받으며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8월 발표된 1호 국정과제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됐다.
5·18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공유해야 할 민주주의의 기준이라는 메시지를 공식화하는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장은 30일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단순한 기념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근본 가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이는 과거 광주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이다"고 말했다.
국립5·18민주묘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월로 향하는 민주시민의 발걸음
계엄 사태로 재조명된 5·18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시민들은 5·18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엄군의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열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직접 확인하려는 관심을 보였다.
모든 5·18 기록물과 증거가 보관·전시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방문객은 2024년 5만9천84명에서 2025년 9만9천154명(11월 2일 기준)으로 증가했다.
계엄군 헬기사격 탄흔이 그대로 보존된 전일빌딩 방문객도 같은 기간 9만1천348명에서 12만9천689명으로 늘었다.
오월영령이 잠든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객 역시 지난해 29만9천759명에서 올해(10월 기준) 32만3천368명으로 증가했다.
또 최근 군 교육기관에서 '헌법과 민주시민'이라는 과목이 신설됐는데 군 장병들에게 민주적 가치와 시민권을 교육함으로써 다시금 반복될 수 있는 과오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장민혁 5·18 기념재단 교육문화부장은 "기록관이나 전일빌딩뿐만 아니라 사적지 방문객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 단체 방문도 많지만 특히 가족 단위 소규모 방문객들이 증가했으며 대부분 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켜보면서 5·18이 어떤 역사인지 궁금해 찾아왔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교육기관의 과목 신설도 5·18 당시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진압했던 계엄군이 지니지 못했던 민주주의 정신이 이제는 필수적으로 자리잡혀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고 말했다.
'5·18 최후의 시민군' 정해직 선생 추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완의 진상규명·명예회복
5·18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며 그 평가와 위상은 확실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45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에게 총을 겨눈 책임자와 발포 명령자의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도 요원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참상을 목격하고 투쟁했던 시민군과 유혈진압에 가담했던 계엄군 역시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어 진실을 밝힐 실마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일부 극우 단체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5·18을 축소·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27개 언론사 네이버 뉴스 댓글을 분석한 결과 5·18 왜곡·폄훼성 댓글(신고 대상)은 총 7천934건으로 집계됐다.
댓글 유형별로는 '지역혐오' 2천967건(37.4％)과 '가짜유공자' 1천640건(20.67％)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왜곡 서적의 출간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도서관에 비치된 5·18 역사왜곡 서적은 총 24건이며, 이 가운데 전두환 회고록 등 6권은 출판금지 또는 명예훼손 조치를 받았다.
법원의 판결로 일부 저작물의 배포가 금지되고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등 사법적 제재가 있었지만 일부 왜곡 콘텐츠는 국내외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다.
심극정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5·18이 여전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임이 확인됐지만 당사자들 가운데는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자부심보다는 계엄군에 의한 트라우마와 지속되는 역사 왜곡으로 여전히 힘겨워하는 분들이 많다"며 "5·18 정신이 헌법에 제대로 반영되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역사 왜곡을 차단하고 진실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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