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릴게임끝판왕 go !!

스위스 육군 병사들이 스위스 니트발덴주의 한 지역에서 헬리콥터 기지를 설치하고 있다. ⓒEPA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스위스 국민투표의 안건이 늘 흥미로운 것만은 아니다. 너무 거시적이라 피부에 와닿지 않는 안건이 있는가 하면 ‘겨우 이것 때문에 투표까지 하나’ 싶을 만큼 사소한 안건도 많다. 하지만 가끔은 개인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내용이 투표장에 등장한다. 오는 11월30일 연방 국민투표에 부쳐지는 두 안건 중 하나인 ‘시민복무제(Service Citoyen Initia 릴게임바다신2 tive)’가 그렇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까지 스위스 남성에게만 부과되어온 군복무 의무를 여성은 물론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투표를 앞두고 진행 중인 논의는, 성별 갈등이나 늘어나는 외국인 인구 등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에서도 참고할 점이 많다. 이 다면적 이슈를 효율적으로 소개할 방법을 궁리하다 가상 인물들 사 바다이야기오락실 이의 토론 형식을 빌렸다. 시민복무제에 찬성하는 ‘나복무’, 그리고 반대하는 ‘전거부’다. 이들의 논거는 여러 시민단체의 입장문과 언론보도, 온라인 포럼 등을 종합해 재구성했다.


사회자: 우선 간략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지 바다이야기게임2 닙니다. 만 18세 이후 징병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군 복무(Militardienst)’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민방위 복무(Zivilschutzdienst, 재해 복구나 구호 등의 임무 수행)’를 합니다. 복무 기간은 보통 245일 정도입니다. 18~21주 기초 훈련을 받은 뒤 매년 또는 격년으로 연간 3주씩 복무하면서 보통 30세에 전역하는 릴게임추천 파트타임 시스템입니다.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대체복무(Zivildienst)’ 대상이 되어 보건·환경·사회복지 등 민간 영역에서 일하게 됩니다. 복무 기간은 군과 민방위보다 1.5배 더 길고요. 스위스 징병제에서 또 하나 특기할 점은 ‘병역세(Wehrpflichtersatz)’인데요. 건강 등의 이유로 복무 면제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 릴게임바다이야기 금입니다. 10년간 과세소득의 3%를 납부해야 하죠. 중증 장애로 면제되었다면 납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남들이 복무할 때 본인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 일부를 세금으로 보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같은 스위스 징병제가 큰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는 국민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개헌안에 찬성하는 나복무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복무: 개헌 대상은 스위스 연방헌법 제59조입니다. 현재 헌법은 이렇습니다. “모든 스위스 남성은 병역의무를 진다. 대체 민간 복무는 법에 따라 정해진다(제59조 1항).” “스위스 여성은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제59조 2항).”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스위스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사회와 환경을 위해 봉사한다.” “이는 군복무 또는 이에 상응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민병대 복무 형태로 수행된다.” “이 법률은 스위스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수행할지를 규정한다.” 즉 남성으로 한정돼 있던 복무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복무 가능성도 열어두는 겁니다. 또 복무 내용에 군과 민방위뿐 아니라 ‘사회와 환경’을 위한 다양한 일을 포함합니다. 요양원 노인 돌봄 같은 일이죠.


사회자: 이 내용을 투표장에 올린 건 누구죠?


나복무: 제네바에서 2013년 설립된 ‘서비스 시토옌(Service Citoyen, 시민 복무)’이라는 시민단체가 이번 이니셔티브를 주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유권자 10만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2023년 10월에 이를 완료했죠. 이 단체의 공동 회장인 노에미 로텐이 이 운동의 핵심 인물입니다. 로텐은 스위스에서 경제학을, 영국 런던에서 정치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진보 성향 싱크탱크와 프랑스어 온라인 뉴스 매체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여성이지만 자발적 군복무를 했어요. 245일간 트럭 운전병을 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군대의 여성 병사들. 덴마크는 올해 7월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AP Photo


“유럽의 평화를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

사회자: 그렇군요. 투표를 한 달가량 앞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의도에는 동의하나 세부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전거부 님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전거부: 경제적 비용부터 따져봅시다. 현재 복무 대상 남성은 연간 3만5000명 정도인데 안건이 통과되면 그 숫자가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납니다. 군 복무자는 이전 소득의 80%를 보전받죠(최소·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음). 소득 보전과 군 보험에 드는 돈이 연간 9억7000만 스위스프랑(약 1조7000억원)인데, 복무자가 두 배가 되면 이 금액도 두 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원이 실제 필요하면 또 모르겠지만, 연방정부와 의회는 현 복무자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필요도 없는 인원을 여기저기 배치하는 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낭비 아닙니까.


나복무: 필요도 없는 인원이라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유럽의 평화를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쟁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스위스 서남부의 작은 마을 블라텐에서 빙하 붕괴로 인한 산사태 때문에 마을 90%가 사라진 일 기억하시죠.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에 대비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시민의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젊은 세대의 5분의 1만이 군복무를 하고 있고 민방위와 대체 복무를 포함하더라도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여성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전거부: 지지자들은 여성 복무가 평등 실현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가짜 평등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아동 양육, 노인 돌봄 같은 일을 주로 하는 게 누굽니까. 여성은 이미 수많은 일을 무급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 복무까지 더하는 게 평등입니까.


나복무: 이 법안은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 복무가 이뤄지는 시기는 대부분의 여성이 임신, 출산을 하기 전입니다(스위스 여성이 첫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연령은 31세다). 만약 여성이 복무 중 출산을 하면 복무 면제라는 예외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부 둘 중 한 명만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요. 이런 모델은 이미 유럽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전거부: 여성만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시민 복무라는 명목으로 병원, 학교, 요양원 등에서 젊은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건 값싸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아닙니까. 임금 덤핑입니다.


나복무: 시민 복무는 노동이 아니라 봉사이며 향후 직업 활동을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복무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교사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과부하된 업무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경험을 쌓는 겁니다. 실제 임금 덤핑은 다른 데서 발생합니다. 무급 인턴십을 감수하는 취업 준비생, 그리고 저임금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죠.


전거부: 봉사나 훈련 같은 그럴듯한 이름을 붙인다 해서 강압적 의무라는 이 제도의 본질이 가려지는 건 아닙니다.


나복무: 의무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의무는 스스로 책임질 기회, 성취로 인한 해방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실생활을 경험합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협력하고, 삶에 필요한 기술을 배웁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의무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외국인 이런 정체성을 떠나 우리가 같은 의무를 지닌 하나의 집단이라는 동질감·소속감이죠. 저는 정신 건강의 위기도 짚고 싶습니다. 현재 스위스 아동과 청소년 중 4분이 1이 크고 작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습니다(연방 아동청소년위원회(EKKJ) 2024년 보고서). 공동체를 위한 의무 수행이 젊은 세대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나복무씨의 주장을 듣다 보니 스위스 전통의 ‘밀리샤(Militia)’ 정신이 떠오릅니다. 밀리샤란 민병대, 즉 시민으로 조직된 군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군대뿐 아니라 여러 사회·정치 조직에도 해당하는데요, 공화국의 훌륭한 시민이라면 자신의 직업 활동 외에도 공동체를 위해 시간과 재능을 써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연방제와 더불어 스위스 사회를 지탱하는 원리 중 하나죠. 그런데 이 밀리샤 정신이 20세기 들어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직업이 전문화되고 개인주의가 심해지면서 공적인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쏟는 사람이 줄고 있어요.


나복무: 그래서 이번 국민투표가 단순 징병제 개편이 아니라 스위스의 핵심 정체성을 현대적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시도라는 겁니다.

“불평등한 현실 덮어두고 시민복무제?”

전거부: 밀리샤 정신이요? 공화국의 시민 철학이라고요? 그토록 훌륭한 직접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오랫동안 절반의 동료 시민, 그러니까 여성을 배제해온 게 스위스 아닙니까? 1971년이 되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죠. 스위스의 동일 직종 남녀 임금 차는 또 어떻습니까? 그런 현실은 덮어두고 시민의 의무 앞에선 남녀 평등을 외치는군요.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는 겁니다. 시민권 없는 외국인을 복무 대상에 넣으려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불성설입니다. 투표권도 없는 사람들이 왜 복무 의무를 지닙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 여성의 군 지원을 촉구했던 포스터. 포스터에 쓰인 FHD는 행정·통신·운송 등을 담당한 여성 군인 조직이다. ⓒ스위스 국립도서관 그래픽 컬렉션



나복무: 그러니 이 법안으로 여성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현재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을 양지로 끌어올리자는 거죠. 개인의 노동을 공적인 봉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성은 돌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복무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일에 대한 보상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에게는 귀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고요.


사회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헌안은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외국인까지 포함해 스위스식 민병대를 부활시키자’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 사회와 환경을 위한 봉사도 복무라지만, 어쨌거나 개헌안이 통과되면 군의 규모가 커질 것입니다. 군 강화는 최근 여러 나라의 추세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스웨덴은 2010년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2018년 징병제로 돌아갔고, 라트비아는 나토 가입 후인 2007년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지난해 17년 만에 징병제를 부활시켰죠.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던 독일도 조만간 징병제로 되돌아갈 듯합니다. 스위스에서는 2013년 징병제 폐지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는데 당시 폐지안 반대(징병제 유지) 의견이 73%로 압도적이었죠. 거기에 더해 이제는 병력을 늘리려 하는 거고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위기 대응 방향인지,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나아가 중립국 스위스의 무장 강화는 얼마나 합리적인지까지, 계속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리히·김진경 통신원 editor@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