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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주리함(SSN-780)이 2023년 12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해 있다. 미주리함은 길이 115m, 폭 10m, 배수량 7,800톤, 속력은 25노트 이상이다. 뉴스1



"미국 측이...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
릴게임신천지 20일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 명의 입장문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공개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한미 간 실무협의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지만, 한중미 3국 간 미묘한 기싸움이 감지됩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20일 위와 릴게임하는법 같은 입장문을 통해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밝힌 '한미 핵추진잠수함 도입 의미'에 대해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였죠.
대체 팩트시트에 담긴 "미국은 연료 공급 경로를 포함해 대한민국의 원자력 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문장이 갖는 함의가 무엇이기에 중국이 이토록 격앙된 바다이야기룰 반응을 한 것일까요?

공개발언으로 얻은 '핵추진잠수함'…현상변경 기회
노무현 대통령 이후 한국의 민주당 정부는 줄곧 핵추진잠수함(SSN)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민주당에 있어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은 비록 핵무기는 아닐지라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강'을 상징할 수 있는 릴게임꽁머니 전략자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하지만 이번 6월 대선에서 사이다쿨 는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되는 등 '핵무장론' 등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우려해 이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빠졌습니다. 대신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현실화하기 위한 여러 전략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작성됐다고 합니다. 전략의 핵심은 '거래'와무게감 있는 '톱-다운식 접근'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은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관세뿐만 아니라 안보협상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미국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확보해야 하는 게 있어야 하는 만큼, 안보적 함의가 있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물밑 대화에서 실무진은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있어 '최소한의 군사부담'을 지고 싶은 상황이었죠. 현상변경을 시도하려면 '바텀-업'보단 '톱-다운' 접근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참모진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개 의제로 띄우자고 대통령에 건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확대오찬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한 소식통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운을 띄울 수 있는 의제는 많지 않다"며 "한 번 운을 띄울 때 무게감 있는 한 주제를 확실하게 띄워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다 준비했고, 알고 있었다"고 했었죠.
또 다른 소식통은 "타이밍이 절묘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과 훈장을 받아서 한껏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을 모두 고려해 발언을 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금 사랑은 남다릅니다. 백악관 집무실을 금으로 잔뜩 도배한 데다, 책상 한쪽 서랍은 '금색 펜'만 잔뜩 담고 있다니 말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서해 작전용" 언급했는데…중국 반응은 왜 달랐나
하지만 대통령실이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톱-다운식 접근의 최대 약점은 '디테일의 악마'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려진 정책결정자의 판단은 이따금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오기도 하죠. 관리모드로 전환한 미중관계를 간과한 채 "가정적인 상황에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모법답안을 버리고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원칙을 언급해 중국의 대규모 경제 제재를 불러일으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처럼 말입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자, 다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0일에 한 발언을 보겠습니다.

"한미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역내 도전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을 현대화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증액하고, 새로운 능력, 특히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새 역량을 확보해 도전에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한미의원연맹 외교포럼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

김 대사대리의 발언을 뜯어보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의 건조는 북한과 중국의 서해 해저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저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한반도의 동해,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한다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0월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김 대사대리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결국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해역의 잠항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미국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에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신중히 처리해달라"(다이빙 주한중국대사)며 다소 절제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답은 이후 대통령실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 실장은 지난달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하기보다는 그쪽 수역에서의 잠수함을 말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죠.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3일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상황에서 좀 더 그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과 중국에 설득한 결과"라며 대북억제 목적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대릴 코들 미국 해군참모총장과 김 대사대리 등 미국의 고위관료들은 한미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이후 거듭 "중국 억제에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 대통령실은 '북한 포함 중국 등 서해 해역 방어활동'→'그쪽 수역에서의 잠수함'→'북한 핵잠 도입에 따른 상응 준비'까지 중국과 관련한 발언 수위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해양안보전략 확장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대통령실 제공


핵추진잠수함은 오랫동안 장거리 잠항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자산입니다. 수심이 얕은 서해에서 '북한'의 핵잠수함을 탐지·추적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중 작전구역은 북방경계선(NLL) 이남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훨씬 짧고 수심이 얕은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해군이 통상적인 수중작전지역인 '한국작전구역(KTO)'을 벗어나 서태평양이나 대서양 일대로 나아간다고 전제해야지만 핵추진잠수함의 필요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비록 대통령실에서 발언수위를 낮추기 시작했지만,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 해군이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미국 등 우방국들과 함께 해상작전을 펼치는 글로벌 동맹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자율성과 힘을 위해 보다 공세적이고 확장적인 대외군사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미국은 거듭 '대중억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법적 확약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을 노골적인 '해양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는 발언은 앞으로의 한중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중국 측에 '핵추진잠수함은 중국을 겨냥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속 설명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역으로 이 같은 설명은 한국에 인도·태평양 해역 일대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을 어지럽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과로 평가된 팩트시트를 발표하자마자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 내용이 보류되거나 중단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행도 하기 전부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 '밀고 당기기(밀당)'를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한미 간 전략 '밀당' 시작됐다



시각물_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시도, 미국의 동맹에 대한 핵잠 지원 사례. 그래픽=강준구 기자


전문가들은 핵추진잠수함을 단순 무기체계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독자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안보 및 원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한 정부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과제의 가장 큰 난관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구체적인 연료공급 시점과 방법, 농축·재처리 문제를 두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거예요. 그뿐인가요. 국내정치 변수도 서로의 과제가 될 거예요. 결국 한미 양국은 이 전략자산을 두고 서로가 '상호방위를 위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지를 시험하면서 단계를 밟아갈 거예요. 엄청난 줄다리기가 오갈 거예요."

당장 트럼프 행정부와 구체적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협의하려면, 어떤 핵연료를 어떻게 제공받을지부터 논의해야 하는데,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아니라 별도 협정이 필요합니다. 1958년 영국도 미국으로부터 핵연료와 기술을 받으면서 미영 상호방위협정(MDA)을 체결했습니다.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전략적 일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핵심 전략무기에 대한 연료공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관할 해역이 10배 넓은 데다,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꼽히는 일본조차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핵연료를 공급받거나, 핵추진잠수함을 지원받기로 한 국가들은 공교롭게도 미국의 정보동맹국인 '파이브아이즈'면서 앵글로색슨계 동맹인 영국과 호주였습니다. 두 국가는 미국이 참가한 전쟁에 모두 참전했죠. 정리하면 미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에 전략적 자율성보단 전략적 동맹 강화만 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달래기 위해 당장 발언 수위까지 낮춘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공개적으로 대중 억제를 요구하는 미국으로부터 핵연료 공급을 실재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향후 운용과정에서 작전상 음향정보 수집을 위해 필수적인 수장 전자정보 수집장비 및 해양통신, 탐지위성, 통신중계기 등 각종 분석 자산도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한국군은 대부분의 탐지분석 자산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한 핵연료 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조건을 타진하는 것에서부터 기획 및 설계, 건조까지 한미 간에 서로의 안보관을 확인하고 검증하며 의심하는 치열한 '밀당'이 예상되는 이유죠. 당장 팩트시트엔 언제, 어떻게,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군사전략을 위해 한미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협력하고 관련 핵물질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습니다. 원자로와 핵연료의 이전 시점과 방법, 법적 근거와 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근거까지 마련한 오커스(AUKUS)와 달리 말입니다.
한국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말을 바꾸고 발을 빼려 하는 미국과, 미국이 조금이라도 입장을 바꾸려 하면 '경제적 기여'와 '전략적 기여'를 두고 밀당을 하는 한국의 모습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미 간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입니다.
이 치열한 밀당에 대해 우리 모두 대비가 돼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도 앞으로의 험난한 과정을 알기에 아래와 같이 말한 게 아닐까요?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해서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길 기다려서 공격하겠단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