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5일 현행 유산세 형태의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은 또다시 '보류'였다. 2조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현행 유산세는 '받은 만큼 세금을 낸다'는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상속인이 재산을 쪼개 받아도 고율의 세금을 물게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 그래서 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이 이 방식을 채택한다.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의 나라는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네 곳뿐이다. 미국은 공제 한도가 수백억 원이어서 중산층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국회는 '세수 감소' 논리를 들며 상속세 개편을 멈춰 세웠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작 조세 정의를 훼손해온 당국의 편의주의적 태도를 드러낼 뿐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면, 이는 릴게임다운로드 지금까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징수당했다는 방증이다.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겠다는 논의를 '재정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거부한다면, 국회는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세 원칙을 희생하는 셈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재산이 분산될수록 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는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릴게임꽁머니 줄이는 효과까지 동반한다. 여당이 주장하는 부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된다. 이 논의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묶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전임 정부는 유산취득세를 강력 주장하더니,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슬그머니 빼버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5월 28일에야 법안을 국회에 냈다. 결국 개편 시늉만 한 릴박스 꼴이 됐다. 하지만 현행 제도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게 분명한 이상, 이를 바꾸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시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자 admin@slotmega.info